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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2023-10-16 16:34
  • “한화오션, 3분기 영업익 흑자 가능성…목표가 상향”
    “한화오션, 3분기 영업익 흑자 가능성…목표가 상향”
    10일 배기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영업이익률을 0.6%로 추정한다”며 “드릴쉽 2기에 관한 중재소송 승소로 환입이 발생하면 영업흑자도 가능하다”고 했다. 배 연구원은 “2기에 대한 선수금 원금이 1억8000만 달러기 때문에 영업단과 영업외단 일회성 환입의 기대감이 있다”며 “올해 임금협상이 인상으로 결정됐으나, 상승 부분은 보수적 회계원칙에...
    2023-10-10 08:02
  • “새로 나온 아이폰 15, ‘발열’이 발목”…스마트폰 발열 논란, 대체 언제까지?
    “새로 나온 아이폰 15, ‘발열’이 발목”…스마트폰 발열 논란, 대체 언제까지?
    이에 몇몇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성능을 고의로 낮췄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 판매량은 당초 목표치였던 3000만 대보다 적었다. 2016년에는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열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10여 국에서 갤럭시노트7 전량을 리콜하고, 조기 단종 처리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2023-10-02 07: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괴롭힘의 정도가 폭행이나 협박, 공갈, 모욕 정도로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2023-09-30 08: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는 “곧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징계는 취소되고, 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법무부가 징계 수위만 조절하는 결정을 내리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전망이다.
    2023-09-10 14:52
  •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사돈 간 17년 악연…태광 vs 롯데, 부동산 매각두고 연일 공방전
    당시 우리홈쇼핑 2대 주주였던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인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롯데홈쇼핑이 약 4400억 원에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면서 태광산업의 반대는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태광산업이 서울행정법원에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도 냈지만, 약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2023-08-29 17:09
  •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2023-08-27 09:00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셀트리온헬스케어, 메가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시장 개화 목전"
    [오늘의 증시 리포트] "셀트리온헬스케어, 메가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시장 개화 목전"
    응용처 다변화 매력 2.5D 패키징 + FC-BGA + 2차전지까지 All-round Player 인텔 3D 패키징 투자 확대까지 변운지 하나금투 연구원 ◇E1 안정적 순이익 창출 구조. 저평가. 배당매력 (이베스트 Searchlight 시리즈 #3) 안정적 영업이익 구조. 트레이딩은 영업실적 헷지 넘어 안정적 수익 창출 1Q23-2Q23 세전이익, 예상을 대폭 초과하는 대호조 올해는 상고하저이나...
    2023-08-24 08:31
  •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끝나지 않은 리플 증권성 판단...SEC VS 코인업계 2차전
    SEC, 앞선 리플 약식 판결에 중간항소 의지 밝혀“기존 태도 이제 와서 바꾸기에는 부담감 클 듯”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원 판결 직후 리플 재상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 중간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리플(XRP) 증권성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연방판사에 중간...
    2023-08-17 05:00
  •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라이트론, 근거없는 가처분 및 횡령배임 ‘사실무근’...“강력 법적 대응 예정”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 광트랜시버 시장 진출과 함께 2차전지, 반도체 산업에 활용되는 희소광물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등을 진행하며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이러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피하지 못했으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주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무법인 김앤전과...
    2023-08-08 13:21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률 자문 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08-05 08:00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씨는 2020년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비자발급 신청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2023-08-02 15:57
  •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조병규 학폭 폭로자, 100억 이어 200억 제안…"단 한 번에 모든 것 검증 가능"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가 이번에는 200억을 걸고 2차 제안에 나섰다. 29일 A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검증은 학폭 검증 2탄 내용 모두 포함 금액 200억원으로 수정 제안한다”라며 “소송비용이 20억원이면 나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수백억원일 텐데, 200억원이 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100억원을 걸고 공개...
    2023-07-30 14:47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출고 전 차량 점검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에 대해 출고 전 사전점검(PRS)...
    2023-07-20 17:14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월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무기대등 원칙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2023-07-20 05:00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틸론은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앞서 2016년 틸론은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계약을 뉴옵틱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2023-07-14 16:34
  •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피해 규모’ 알맹이 빠진 하루·델리오 대응…“구체적 투자금 상태 밝혀야”
    또한 “투자자 집단 소송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당국과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피해 규모나 남은 자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상황이라 일각에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하루인베스트 트위터에 올라온 CEO 서신에는 “전혀 새로울 것이...
    2023-06-21 16:38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범죄의 신고 및 처벌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등을 연구할 전망이다. 또한,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해 올해는 수사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등이 디지털콘텐츠 및 기사 등으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는 2차 피해의 소송에 대해서도 무료법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1 06:00
  • [오늘의 주요공시] DB하이텍·현대차·이아이디 등
    [오늘의 주요공시] DB하이텍·현대차·이아이디 등
    △DB하이텍, 유한회사 캐로피홀딩스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현대차, 장래사업·경영 계획(중장기 투자 계획 및 전기차 판매 목표) △이아이디, 이트론 주식 2억 주를 400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결정 △이트론, 운영자금 등 확보 목적으로 이아이디(최대주주) 대상 4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알비더블유, 보통주 1주당...
    2023-06-20 17:30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이외에도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간접적으로 보복을 시사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범죄 중 협박죄의 법정형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2023-06-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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