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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지난해 4월 한 씨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 7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광고물이 1회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약 한 달 뒤 넥스트플레이어는 5억6100만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한 씨 측이 정해진 촬영 및 광고 출연 횟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2024-08-05 10:35
  •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셀러들과 거래하던 제조업체의 도산 등 2차 피해도 불보듯 뻔하다. 개인 셀러들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업 파산 시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셀러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2024-07-30 18:00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민사소송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양 본부장은 특히 '티메프' 거래 과정에서의 직접피해 뿐 아니라 2차ㆍ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티메프에서 비행기 티켓만 구입하고 숙소 등은 타 채널에서 예약했을 때 이들 업체는 비행기 예매 내역에...
    2024-07-29 15:01
  •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중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9년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2015년 1월부터 시작돼 2016년 9월과 2018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 청이...
    2024-07-25 11:55
  • 쯔양, 먹방 영상 속 뚜렷한 '멍'…팬들 "가슴 찢어진다"
    쯔양, 먹방 영상 속 뚜렷한 '멍'…팬들 "가슴 찢어진다"
    쯔양은 A 씨를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A 씨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A 씨가 이를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불송치 결정,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2024-07-11 09:31
  •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앞서 2022년 아주대병원 소속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가 의대 부설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로서 예정된 겸직”이라며 “여기에 수반되는 근로 제공은 교원의 지위와 구분되는 ‘의사로서의 지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2024-07-10 15:52
  •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40년 넘은 추억의 ‘디즈니 그림 명작’ 못 본다…상표권 위반으로 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한 ‘디즈니 그림 명작’의 삽화 부분이 사실상 미국에서 1970~1980년대 출판된 ‘Disney Art Classics’라는 제목의 도서에 가깝게 복원한 것이라고 봤고,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된 2차 저작물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4-07-08 11:11
  •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두 달 만인 4월 인스타그램에 A 씨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당시 A 씨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이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A 씨와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2024-06-26 16:02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스파이어) 대표인 강모 씨로부터 폭언·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월 승소한 후 현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와 전속계약 해지 및 지식재산권(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어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2024-06-11 16:38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2차 지원 착수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간 협조체계 구축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 8명에 대해 소송 무료지원 #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에서 3개월간 7회에 걸쳐 30~70만 원씩 총 290만 원을 차용했다. 상환기간은 14~28일이었고 그 기간 총 584만 원을 상환해 이자율이 782%에서 4461%에 달했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2024-06-11 14:55
  •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아일릿 측, 민희진에 민사소송 추가 제기…"무고한 신인그룹 희생양 삼아"
    또한 민 대표에 대한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0일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달 31일 민 대표의 2차 기자회견을 보며 더 이상 당사의 입장 표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글과 영상으로 민 대표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빌리프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가처분 인용...
    2024-06-11 08:28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포털 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 등과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또는 집단 소송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2024-06-08 08:00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전날인 3일 채무변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는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20% 2회, 25%와 35%로 변제를 진행해 채무액 전액을 이용자에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델리오 측은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각종 법적 분쟁으로 인해 채권 회수 및 수익 창출...
    2024-06-04 16:05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1단지 10개동 936세대, 2단지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과거...
    2024-06-02 09:37
  •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1년 LG화학의 손을...
    2024-05-31 13:57
  •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하이브는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2024-05-30 19:35
  •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2차 충돌 예고…"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2차 충돌 예고…"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민희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양측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는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를 통해 컴백했다. 앨범 발매 당일에만 81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했다. 뉴진스는 현재 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을 앞두고 있다. 아래는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05-30 18:07
  •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종합] 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SK 주식도 분할대상”
    쌍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 소송 2차전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늘리고 위자료 청구액수도 30억 원으로 변경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이후 "사회 구성원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2024-05-30 16:11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쌍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혼 소송 2차전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늘리고 위자료 청구액수도 30억 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생활에...
    2024-05-30 15:32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가 부실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2024-05-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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