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금융위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대해 “민생을 우선한 결정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당선되는 순간 2차 추경,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준비해 기존에 국민들이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다 채워드리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겠다”며 “코로나 채무도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 어려운 데는 이자를 탕감하고, 필요하면 원금도 탕감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신용불량이 된 분들이 많다”며...
조 이사장은 “2차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추경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29.2%였던 직접대출 비중도 매년 5%씩 늘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진작을 통한 시장경제 살리기도 올해 중점 정책이다. 조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점 활성화를 위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한민국 동행세일...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민간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다.
또 과도한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차연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총 1조 원 규모로 △일반 4無 안심금융 9000억 원과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 1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 4無 안심금융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4無...
이번 중·고신용자를 위한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에선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도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 실행된 대출은 회수한다. 국세 및 지방세...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 1ㆍ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신용ㆍ중신용ㆍ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은 평균 3억5000만 원으로 비 자영업자(9000만 원)에 비해 4배에 달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보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더 참담하다.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야한다는 데엔...
정부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 500만 원을 대출 방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며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된 추가 지원 정책이다.
이날 오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정부는 이날 특별융자 자금으로 1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한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3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종료돼 이번 방역패스는 문 닫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는 저리 융자뿐 아니라 대환대출 지원, 소비쿠폰 적용업종·발행규모 확대, 대규모 소비·여행 이벤트 개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재원으로는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수는 경기 회복세와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 원을...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연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한다.
‘4無 안심금융’관련 지점방문 예약이나 무방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원희룡·유승민·홍준표 등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주자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내세운 소상공인 회생·'군필자 주택 가산 등의 정책이 자신의 공약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저 신용자들에게 잔뜩 담보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
특히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눈에 띈다.
실제로 한 사기범은 "8월 추경안에 편성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라며 "대상자께서는 지원 기간 내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긴급자금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이 차관은 "2차 추경으로 마련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대출은 현장 수요변화에 맞게 지원 조건을 개선해 8월 초부터 자금 공급을 개시했다"면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저신용자 융자...
지난해 12월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을 통해 올 6월까지 착한임대인 지원에 나선 것도 운전자금쪽 수요를 늘렸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오피스나 상가쪽 건물가격이 오르면서 투자수요가 있었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른 착한임대인 지원이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영향에 서비스업 대출...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 중 검토를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 원(전년 대비 2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 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 차관은 "8월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4차 확산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는 코로나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도록 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