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새출발기금’으로 30조 규모 부실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대출 상환 연체 90일 이상 차주 대상 원금 60~90% 감면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준다.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차...
"서민경제 무너지면 국가 경제기본 무너져""소상공인 대출채권,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고금리 차입자, 신용보증기금 통한 저금리 전환""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조속히 시행"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 기본이 무너진다"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 현장을 직접...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만기 연장도 원리금 상환유예도 중단하겠다니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다는 선언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9월에 끝나는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규모는 133조 원에 이른다"며 "2차...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조5000억 원 규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정 사장은 “지급 기준을 2~3개월 뒤 집행이 끝난 뒤에 검토하겠다는 건 아예 검토를 안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사회주변부를 진정으로 살피려는 마음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쉽게 꺼낼 수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못 받으신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면서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과 이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도 8800억 원 편성했다. 총 8조7000억 원 규모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7월부터 우선 공급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자생력도 강화...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맹 의원은 SNS에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9조 원의 빚을 갚는 대신 그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경감을 위해 7조 원 규모의 대출이자 전환에 따른 2차 보전 확대, 긴급경영자금 대출 확대와 채무 탕감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부에 요청해왔다"며 "기재부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도 해오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들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대출로 전환하거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바꿔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나랏빚이 더 늘어나지 않는 추경이기는 하지만, 당초 인수위 방침대로 코로나 손실을 업종 규모와 피해 정도를 반영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했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주 월요일부터 국회 심사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바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급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배드뱅크→새출발기금으로 지원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ㆍ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7000만 원을...
두고는 "비은행권 대출 완화" vs "채무 탕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통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이 후보자의 원칙과 대통령직인수위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새 정부가 계획하는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현시점에서...
그는 코로나특위 회의에서도 팍스로비드 추가 확보 외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과 확진자 및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등 인수위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을 성과라며 자평했다.
코로나특위는 대면진료 확대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이들은 “더 많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환자 외래대면진료에 참여토록...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규제 완화 주문…DSR 완화는 금융권 반대여야정 30조 규모 조정 가운데 尹 "50조 손실보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완화와 50조 원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기획재정부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인수위는 기재부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보상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해 여야의 유사한 공약도 하루빨리 정책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물론이고 한국형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제도(PPP) 도입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조치를 6개월 단위로 3차례 연장했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21개월간 284조400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총액은 만기연장 270조 원, 원금유예 14조3000억 원, 이자유예 2400억 원이다. 채권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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