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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금융업 장벽 낮춘다…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

예컨대 핀테크가 소상공인과 금융이력부족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소규모 특화은행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를 도입해 계좌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

2023-03-07 10:18
금융당국 "시중은행 추가 도입 검토…저축·지방은행, 전환 논의"

중소기업 특화은행·소상공인 특화은행·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문제는 특화은행에 대한 충분한 규제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정 여신 부분에만 집중하는 은행은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비금융주력자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금산분리 논란...

2023-03-03 10:57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이 대출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자금(직접대출)으로,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5년간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대상 조건에 업력 7년이 달렸다.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된다. 김 씨의 경우는 저신용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빌린...

2023-02-16 14:04
[종합] 비상거금회의, 채안펀드 5조 추가 지원…50%는 한은이 RP매입

은행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중기부와 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PF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총 15조원으로 확대...

2022-11-28 09:41
‘3고’ 위기 기업에 긴급자급 우선 공급...부실위험 기업 사전대응 강화하기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 애로 대응방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논의됐다. 조사에 따르면 총 546개사 중 자금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52.7%(288개사)로 호전됐다(17.2%)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전년동기 대비 대출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384개사로 응답자 중 70.9%를 차지했다. 대출을 통해...

2022-11-24 14:10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다만,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2.8%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숙박음식·여가 등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4%, 12.0%씩 늘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월부터 소상공인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효과가...

2022-11-17 12:0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11-10 05:00
"자영업자·소상공인, 언제든 무료 경영컨설팅 받으세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애로 진단, 영업활성화 방안 제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레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실패원인 분석, 사업정리, 재창업 등 사업재기를 위한 '체인지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소상공인이면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2022-10-13 15:04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③부실채권·경매시장 커지자…몰려가는 개미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착시 효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6개월 사이 45% 급증했고, 올 1분기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4.7%를 기록, 2019년 말(1.3%) 대비 대폭 늘어난 상태다. 경매에도 눈독을 들이는 개인투자자들도 포착된다. 전국의 부동산 경매 응찰자 수는...

2022-10-10 12:00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금리, 물가, 환율이 상승하고 경기둔화가 예상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2-10-04 10:56
한국은행, 태풍 힌남노 2차 피해 중소기업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이외에 포스코 설비 침수로 간접적인 피해를 겪게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을 추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고려해 포항본부에 이미 배정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500억 원)의 운용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먼저 포스코의 생산공정 정상화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2022-09-19 14:42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방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세성 등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의...

2022-08-12 08:43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이재민·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 지자체는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한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추석기간 중 돼지고기, 계란, 사과 등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내리른...

2022-08-11 15:53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추가 할인,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등을 추진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을 연말까지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추석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42조6000억 원의 대출ㆍ보증...

2022-08-11 11:30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2022-08-10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2022-08-08 17:11
4대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9조 '역대 최대'…이자이익이 견인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놨다.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연착륙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상승과 여신 성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늘면서 상반기 역대...

2022-07-22 16:29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빚투’ 원금 탕감 아니다…설명하는 과정서 불찰”

오는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금융회사들도 혜택을 봤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보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고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부실 금융회사로...

2022-07-18 15:51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와 관련해 대출 소상공인들이 원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만기나 상환 유예를 연장해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대출자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90∼95% 수준까지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2-07-17 11:02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 2차 추경 재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최대 3000만 원)은 현재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해 이달 말부터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022-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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