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관련 “지난 17일 기준 관리대상(20.9조원)의 13.6%인 2조 9000억 원이 집행됐으며, 9월 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14.9조원)에 대해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6조원),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지원금 사용처 등 확정, 전산망...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7월 23일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으나,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고 10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한국 GDP를 0.5%p 제고하는 가운데 4분기 중 민간소비가 재차 반등할 것으로...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 규모가 세분화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방역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도록 32개 지원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곳이 최대 단가의 2배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시기도 앞당겼다. 정부는 애초 9월 초를...
방역 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을 제외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발전대책 2.0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하에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2차 추경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개척 및 수입...
총 80개 사업과 34조9000억 원의 2차 추경 중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지방교부세 등 14조 원은 집행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방역상황과 집행 시기가 무관한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 달 24일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국민소비지원금 등은 집행 시기를 추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당초 내년 1월로 되어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또 폭염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3종 패키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2분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ㆍ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원부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은 2000억 원 추가됐다. 이를 통해 발행비가 지원되는 지역상품권 규모는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5조 원 늘어난다.
행안부는 특히...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 원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34조9000억...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예산 등 총 5조4658억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578억 원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 안정과 방역ㆍ백신 보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510억 원)보다 3076억 원 증액됐다.
이 중 2960억 원은...
그쳐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버스ㆍ택시기사 80만원추경, 24일 새벽 국회 통과 예정
23일 여야가 합의한 재난지원금은 재산이 아닌 소득 기준이다. 소득하위 88%가 대상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
이날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시기가 늦은 것은 다소 안타깝다”며 “사과에 그칠 게 아니라 통제식 방역만으로 앞으로 방역을 끌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근본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