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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환경부 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10:00 환경부 시무식(세종) △생물자원 효율화로 생물주권 확보 및 탄소중립 이행(석간)...
    2021-01-03 09:52
  •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방배동 모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였지만 1·2차 긴급재난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례 관리가 이뤄진다는 이유로, 사각지대 발굴 정보시스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 행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2020-12-18 14:52
  •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2020 청년정책] 인건비 부담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中企 돕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겐 중소·중견기업의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무 경력과...
    2020-12-15 15:48
  •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여당, 정부에 ‘조기집행 필요’ 의견 전달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12-13 16:03
  • 소상공인연합회, 여당 만났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여당 만났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연말까지 대부분의 사회적 움직임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2000만...
    2020-12-10 13:52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여야가 1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조 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일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돼...
    2020-12-01 14:12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힘겨운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2020-11-30 13:31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불붙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 일괄 지급,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편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 2차...
    2020-11-24 16:09
  •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서 기재부는 ‘선별 지급’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후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지난달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했다. 사실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논란’의 연장선상이다. 지난해 5월 문...
    2020-11-03 1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더프라자호텔) △복지부 2차관 09:00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서울), 10:30 국가경제자문회의(서울) △제3회 2020 서울바이오이코노미포럼(석간) △제17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0-11-01 09:15
  •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코로나 블루 빠진 유통업계...4분기 경기 전망도 ‘흐림’
    ‘2차 재난지원금 지원’(30.5%), ‘규제완화’(25.9%), ‘경영안정자금 지원(21.3%)’, ‘고용안정자금 지원’(20.2%)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소비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유통 업황이 부진하다는 것은 소비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뜻”이라면서 “소비심리의 조기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기업들이 위기상황을 견디며 새로운...
    2020-10-11 12:0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2차 유행 후 기업경기심리ㆍ산업활동동향은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2차 유행 후 기업경기심리ㆍ산업활동동향은
    4월(5.3%), 5월(4.6%), 6월(2.3%) 연달아 늘다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줄어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투자는 또한 2.2% 감소했다. 5월에 6.5% 감소한 뒤 6월(5.2%)에 증가로 돌아섰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줄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2020-09-27 15:42
  • [출근길] 일론 머스크 "한 달 뒤 완전자율주행차량 베타버전 선보이겠다"·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 外 (경제)
    [출근길] 일론 머스크 "한 달 뒤 완전자율주행차량 베타버전 선보이겠다"·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 外 (경제)
    2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시작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함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부터 시작하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50만 명)의 경우 신청 안내 문자 발송·접수 후 즉시 집행이 시작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20만 명)는...
    2020-09-24 06:00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 차관은...
    2020-09-23 11:35
  •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운영제한 업체 목록을 확보해 2차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과세정보가 미비하거나 공동 대표여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2020-09-23 10:09
  •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 지원 대상, 16~34세+65세 이상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역대 ‘최단기간’ 처리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일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날 곧바로 처리를 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2020-09-22 16:02
  • 4차 추경 심의전 발송된 고용부 지원금 안내문자에…추경호 "국회 무시하나"
    4차 추경 심의전 발송된 고용부 지원금 안내문자에…추경호 "국회 무시하나"
    실제 고용부는 이날 오전 '긴금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들에게 "귀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원 대상"이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예결위원장도 "(추경) 최종 심사 및 확정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정부가 추경안을 집행할 수 있다"며 "추경이 어떤 내용으로 최종...
    2020-09-18 13:37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이미 올해 돌봄비용 지원금을 10일 수령 했을 경우 추가로 5일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일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최대 15일 중 기존 지원 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돌봄비용 지원금을 8일을 받았으면 앞으로 최대 7일 더 받을 수 있다. 긴급 돌봄 패키지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
    2020-09-18 06:01
  •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2차 재난지원금③] 생활고 겪는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긴급 생계지원 받으려면?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수급자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이번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이용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 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2020-09-18 06:00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019년 과세 소득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특고·프리랜서1차 지원금 받았다면 50만 원, 새로 신청하면 150만 원 지급지난해 대비 25% 소득 감소 증명해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 원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과 2019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일한 신규 신청자...
    2020-09-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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