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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2021-07-01 10:20
  •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2021-06-30 05:00
  •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올해 추가 세수 30조 원 웃돌 듯…추경 25조 원 내외 예상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경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추경 편성에 활용할...
    2021-06-06 14:46
  •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종합2보] 문 대통령 "내년도 확장재정 필요"…재정건전성 관리는 부담
    올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늘어나는 재정지출만큼 재정수입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격차만큼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2021-05-27 18:52
  •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슈크래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 원…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추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확보되는 만큼 재정운용에 있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29 14:10
  •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받았으면 중복 수령은 안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축제 취소,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
    2021-04-12 11:00
  •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씩 지급…2일 시작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씩 지급…2일 시작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런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56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전 입사해 이달 2일까지 계속 근무한 택시기사다....
    2021-04-01 12:59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4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1인당 50만 원)은 1월에 지급했고 신규신청자 11만 명은 이달 15일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 원)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는 방문돌봄 종사자 중 5만3000명에게 267억 원(1인당 50만 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지원 대상도 3월 말까지...
    2021-03-16 10:00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지원(14조3000억 원), 10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한 2차(7조8000억 원),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9조3000억 원) 지원금을 훨씬 웃돈다. 여당이 ‘넓고 두터운’ 지원을 내세워 지급액과 대상을 대폭 늘린 탓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반업종 100만 원부터 영업금지...
    2021-03-03 05:00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2021-03-02 11:50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전기요금 감면 포함 시)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15조 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6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2021-03-02 11: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과 손실보상, 선 대출 후 보상의 패키지로 접근하자
    신용보증 100%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금리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차 대출지원의 금리(3~4%) 수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더한 형태로 사후에 보상해 준다. 보상 기준은 영업이익보다 고정비(인건비, 임대료, 공과금)가 바람직하다. 고정비는 영업제한 시기에도 발생하는 비용으로...
    2021-02-05 05:00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니, ‘2차 긴급선거지원금’을 말씀하셨다.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 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2 17:53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2021-01-27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00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K-뷰티 혁신전략' 발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 △복지부, 민간 의료기관 대상 정보보호서비스 확대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6:00 2021년...
    2021-01-24 09:18
  •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종합] 코로나19 1년, 사라진 일상…내수 쓰러지고 일자리는 증발
    이에 소매판매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전기 대비)’를 못 벗어나고 있다. 4분기에도 거리두기 강화로 소매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대면서비스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밀집한 업종으로, 종사자도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21-01-19 15:45
  •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개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21-01-10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6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7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01-10 09:10
  •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재난지원금 1~2% 집행이 되지 않았고,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2021-01-08 15:50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입력·확인하면 신청 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고용안정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월 6~8일에 안내 문자가...
    2021-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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