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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00이법' 등 피해자의 이름으로 붙여지는 사건이나 법안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특정 사건이 있을 대 당사자 이름이 붙어서 법안 이름이 붙여지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2021-01-18 10:47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여배우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2차 가해’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21-01-15 14:16
  • 이휘재·문정원→안상태…층간소음 분쟁에 연예계 떠들썩
    이휘재·문정원→안상태…층간소음 분쟁에 연예계 떠들썩
    이휘재, 문정원 부부의 층간소음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개그맨 안상태 가족도 층간소음 가해자로 지목됐다. 임신 28주차라 밝힌 안상태 가족의 이웃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발망치,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상태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2021-01-13 14:47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그러면서 "n번방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성범죄 인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늘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며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이 놀이문화라 여겨진다면, 공정한 법 집행으로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01-13 11:00
  •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 발의
    부모의 이혼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의식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021-01-07 16:21
  •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홀트아동복지회는 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홀트아동복지회 전 직원은 너무나도 참담하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각각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안내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 글을 게재했다"며 "이는 해당 챌린지 취지에 따라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2021-01-06 16:30
  •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찍어도 성범죄"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몰래 찍어도 성범죄"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는 최초의 판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사진을 첨부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가 제한된 상태다.
    2021-01-06 11:21
  • 정의당 "박원순 빈손수사 경찰 유감… 2차 가해 난무"
    정의당 "박원순 빈손수사 경찰 유감… 2차 가해 난무"
    그는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전 서울시장 측근들은 위력 성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가혹한 낙인', '피눈물 나는 고통' 운운한다"며 "2차 가해가 난무하는 지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기 낸 고발이 더는 무책임하게 방치돼선 안 된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책임 있게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20-12-29 16:37
  •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5개월 만에 '불기소' 결론
    이와 별개로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자 중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의견, 6명은 기소중지의견(해외체류...
    2020-12-29 14:31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검찰개혁, 결코 중단되거나 흔들려선 안 돼"·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外
    안철수 "박원순 피해자 손편지 공개는 2차 가해…사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의 개인적 편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된 부분과 관련, "피해자를 마녀로 몰아 가해자의 조작된 신화를 지키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29일...
    2020-12-29 11:00
  •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명확히 하며 2차 피해 처리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또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2020-12-10 14:00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법조계 "증거 확보 제한" vs "2차 가해 막아야" 의견 팽팽 법조계에서도 법안에 대한 견해가 갈렸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LF 이경민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너무 제한적으로 막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이경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CCTV가 있거나 다른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2020-11-24 18:51
  •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 결말, 여성 2차 조사 후 근황은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 결말, 여성 2차 조사 후 근황은
    전문가는 "신고로 인해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는 것이 아닐까" "상대를 더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다"라며 데이트 폭력을 당한 이들이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지하상가 데이트 폭력 사건의 여성은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작진이 경찰 관계자에 처벌 의사를 밝혔는지 묻자 경찰 관계자는...
    2020-11-20 22:00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2차 가해 징계기준 신설…여가부 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앞으론 징계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어 가해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2020-11-06 15:55
  • 여가부 장관, '성인지 집단 학습' 발언 논란에… 정치권 "대단히 부적절"
    여가부 장관, '성인지 집단 학습' 발언 논란에… 정치권 "대단히 부적절"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여성 인권 보호나 가족의 행복에 방점이 찍히는 일엔 관심이 없었다"며 여가부의 해체까지 거론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성 평등 정책에 의지가 있다면 여가부 장관 교체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0-11-05 17:34
  •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종합]시작부터 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놓고 설전
    김태년 위원장의 제지로 고성이 잦아들자 김 의원은 “여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실장은 “여야 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2020-11-04 16:37
  • "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지적하자 "모욕적"...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
    "문재인 대통령 선택적 침묵" 지적하자 "모욕적"...고성 오간 청와대 국감
    고성이 잦아들자 김 의원은 "여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 실장은 "여야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을)...
    2020-11-04 15:32
  • 민주당 당헌 개정에…野 "문대통령 당대표 시절 만든 국민과의 약속 깨는 것"
    민주당 당헌 개정에…野 "문대통령 당대표 시절 만든 국민과의 약속 깨는 것"
    이어 “(서울 시장 후보) 공천은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연이은 성추행 범죄로 보궐선거를 만들어낸 민주당이 무슨 낯으로 다시 후보를 내겠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격하게...
    2020-11-01 16:12
  • 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나도 피해 여성인가" 공개질의
    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나도 피해 여성인가" 공개질의
    이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뜻이냐"며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냐,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사과하는 것이냐"고 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지금까지 집권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느냐"며 "앞으로...
    2020-10-30 20:21
  •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여가부의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현장점검을 이틀간 실시하고,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은...
    2020-10-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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