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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개정했더라면”…신당역 살인에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뒤늦은 결심

법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입법 속도에 집중한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뒷전으로...

2022-09-19 16:44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생전 보복 무섭다며 불안함 호소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2022-09-19 06:22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승 연구위원은 “검사가 9년을 구형하고 한 달 후 선고가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9년 구형 후 수사 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위원은...

2022-09-16 18:13
'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군이 은폐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며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022-09-13 20:07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같은달 11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은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장 전 중사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 부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전에 없던...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특검 수사 결과 △20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 받은 20비행단 군 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 없음’ 처리된 군무원 양 씨에...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2022-08-24 16:41
웰뱅으로 믿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AI 악성앱 탐지 솔루션

이로써,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고객 몰래 개설된 알뜰폰 등을 통한 2차 가해를 막고 피해 확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웰컴저축은행이 피해 고객의 오픈뱅킹 연관계좌를 일시 정지시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웰컴저축은행은 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도제한 등급도 신설했다. 이 등급에 속하는 고객의 계좌는 ATM 출금 한도가 50...

2022-08-24 10:51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특검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 및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라며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 유출까지 감행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2022-08-15 20:37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한 5층 규모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추락하자 A 씨는...

2022-08-09 14:46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해당 상급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원사가 B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2022-08-04 17:44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군인권센터는 B 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반의 D 원사는 B 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A 준위에게 알렸다. B 하사는 지난 6월 D 원사도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D 원사를 B 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청원 휴가를 낸 B 하사는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2022-08-03 13:27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재판부는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라며 "박 씨는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상급자가 피해자 남편을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는 청원휴가 상태에서도...

2022-08-01 07:00
“개처럼 짖으라 시키고 구타”…후임 기절시킨 선임 해병

군인권센터는 B일병이 기절한 이후 부대 간부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인 A상병은 같은 달 23일 타 부대로 전출됐으나 피해자에게 “널 강하게 키우려고 한 것”이라며 연락을 했고, B일병이 퇴원 후 자대로 복귀하자 소속 대대 주임원사는 “이 정도면 많이 쉬지 않았느냐” “일병 땐 누구나 힘들다”...

2022-07-29 10:04
‘대구 여교사 사건’ 과도한 신상 캐기...“명예훼손 가능성”

앞서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학생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2022-07-28 09:49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도 선임했다.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나뉜다. A씨의 경우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 될 경우 인하대는...

2022-07-20 23:08
던밀스 측, 뱃사공 불법 촬영 논란…2차 가해로 유산까지 “강경대응할 것”

이에 뱃사공은 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A씨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됐고 그 여파로 A씨는 유산의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은 현재 관할 경찰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아티스트 가족은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라며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을 통해 추가적인...

2022-07-20 18:20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 중이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7-19 10:56
인하대 “성폭행 피해자에 2차 가해, 법적 대응할 것”

인하대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인하대 구성원 모두는 같은 심정으로 머리 숙여 삼가 애도를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고...

2022-07-18 21:24
박원순 사망 2주기…박지현 "민주당, 지금이라도 피해자에 사과해야"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건 이후 고인의 일부 지지자와 강성 팬덤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2차 가해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당은, 오히려 '피해호소인'이라 부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당은 얼마나 달라졌나. 불과 얼마...

2022-07-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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