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무산되면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난다.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하면 올해 부담할 종부세는 66만5000원이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돼 현행법상 기본공제인 11억 원을 적용받으면 올해 종부세는 160만1000원으로 100만 원...
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사회주택 보증보험 의무가입 폐지 등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발목잡기'라는 공세를 펼쳤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올해 종부세...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기존 주담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 없이 안심전환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차주는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2주택자 이상인 수요자들에게는 취득세를 일부 지원한다.
문제는 이 같은 미분양 털어내기가 제값 주고 산 수분양자들에게 갈등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2014년 6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의 한 아파트가 할인 분양을 진행하자 반발한 입주 예정자들이 집회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주민 갈등을...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다.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한다.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초과인 1주택자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 원 공급)을 이용할 수...
신청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1회차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며...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케이뱅크 아담대 전체 고객의 74.9%가 1주택자, 19.8%가 2주택자로 1주택자 또는 2주택자가 전체의 94.7%에 달했다. 고객의 연령별로는 40대가 48.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5.4%로 뒤를 이어 3040이 전체 84.1%를 차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3일부터 전세대출(일반) 금리도 연 0.26~0.28%포인트 낮췄다. 앞서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금리를 낮춘 데...
이 경우 A 씨는 실제로는 주택 1채를 보유했는데도 세법상 다주택자로서 최고 6%의 중과세율(1.2∼6.0%)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이 사라지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요건이 폐지된다.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그동안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용도에 한해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 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 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준우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이날 발표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일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에 맞춰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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