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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기준은 현재 11억 원”이라며 “서울 강북구에 소형...

2022-12-06 12:39
내년 부동산 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춘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2022-11-23 14:30
내년 청약 문턱 넓어진다…추첨제 확대에 '서울·1주택자'도 기대 만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47점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무주택기간 15년(32점)을 채우고,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17점)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수준이다. 여기에 1주택자도 추첨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추첨제 물량 중 25%는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준다. 나머지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할당된다. 단순 계산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2022-11-22 18:08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 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2022-11-22 09:14
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작년 대비 올해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등의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종부세는...

2022-11-21 15:00
종부세 대상 2017년 33만명→2022년 120만명...세부담도 10배↑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2022-11-19 07:00
상위 10% 집값 2억 오를 때 하위 10%는 고작 200만원 상승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56.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늘었고, 무주택 가구의 비율은 43.8%였다.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103만6000명이었다. 이중 주택을 한 채 취득한 사람은 96.5%였고, 2건 이상 취득한 사람도 3.5%로 집계됐다. 반대로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사람은 55만2000명이었다. 1주택자에서 주택을 2채...

2022-11-15 12:00
“상업은행,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

김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 50% 단일화 (현재 규제지역은 20~50% 차등적용),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허용,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한도 확대로 LTV 최대치 상향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규제완화가 일부 부동산거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은행권 대출증가율에 큰 영향을...

2022-11-11 09:53
[이슈&인물] "대출이 나쁘다는 인식 바꿔야…미래를 위해 조기 교육 필요"

다만 대상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한정했으며 담보 인정 비율(LTV)은 50%까지 허용된다. 애초 내년 상반기 추진하려던 정책을 앞당겨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정부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놓고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냐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2022-11-10 17:00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 사흘째…누적 5조 원 넘어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주택가격 3·4억 원 이하 1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요건이 완화됐다. 대출한도도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됐다. 금리는 1회차 신청과 같이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로 적용된다.

2022-11-10 16:34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다만 리허설은 없었다. 이날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2-11-10 05:00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다만 정부 조치 중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주택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입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 무산에...

2022-11-08 18:10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지난해와...

2022-11-08 17:29
안심전환대출 4조3000억 원 신청…"주택가격 4억→6억원"

이날 기준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 원)의 약 17.2%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2022-11-08 15:53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공시가격 급등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70.3%)에선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의 두 배 수준인 235명에 달했다.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도 무산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2022-10-31 16:12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과감히 풀겠다"…부동산 규제 '추가 해제' 관심반도체 "수출 버팀목" 2차전지·조선 "제2 반도체"시종일관 '협업·원팀' 강조…여기저기 "52시간 해결해달라"밤샘 준비했지만 리허설은 없어…"80분이 모자라" 정부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상 투기 지역에도 주택담보대출...

2022-10-27 17:32
김주현 금융위원장 "무주택자ㆍ1주택자 LTV 50%로 완화하고,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단일화된다.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 금지도 해제되고 LTV 50%가 적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2022-10-27 15:17
"급급매 아니면 안 사요"…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률 역대 최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다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이 고점 대비 6억∼7억 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주택형에 따라 시세에서 1억∼2억 원 떨어진 매물만 겨우 팔리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2.53%, 1.14% 각각 내렸다. 지수 하락은...

2022-10-18 09:32
안심전환대출, 16일간 신청액 3조1202억 원…공급액의 12.5%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 원)의 약 12.5%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 접수일은 오는 17일까지 3일(영업일 기준) 남았다. 금융위원회는 4억 원 이하 주택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한 뒤 신청 규모가 25조 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0-13 16:07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새로운 업종이나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2022-10-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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