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소득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전망"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해 서울은 물론 그 외 지역에 쌓여있는 급매물 거래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각각 70%, 60%가 적용된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또한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무순위 청약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무순위 청약에서 미분양 물량을 쉽게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 내림세가 가팔랐고 단지의 분양가도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수정 처리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주택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1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거래침체 영향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미입주 위험이 커지자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해당 방안 역시 다음 달 개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자건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또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
이로써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는 경우가 줄어든다.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늘어나기에 12억 원까지 공제받는 1주택자와 차이가 적어진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에 미달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2~5%로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이들에게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LTV가 30%이고,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0만 원(3억 원×0.3)이 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도...
이에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 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 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000원으로 약 60만 원 줄게 된다.
표준 단독주택...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하되, 2주택자 세율을 일부 조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모든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8.5%였지만, 내년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가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합의한 지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자’고 추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2주택자 이상인 수요자들에게는 취득세를 일부 지원한다. 최근에는 관리비를 대납해주는 조건도 내걸었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를 위한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끈다. DL건설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헤이리’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과 1차 계약금 500만 원 정액제를 제공한다. 발코니 확장 공사도 무료다.
하남시 망월동 ‘미사 아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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