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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2023-08-17 14:32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또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로 이뤄져 이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잦은 법령 개정으로 양도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표현 방식 역시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해 문장 길이가 길고 한 조(條)에 딸린 항...

2023-07-27 16:00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현재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3-07-06 10:00
“청약 다시 뛰나”···서울아파트 청약 합격선 작년 하반기 37.3점→올 상반기 46.5점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는 등 청약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청약시장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 분양한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97㎡는 최고 가점 77점, 최저 가점 69점으로 평균 71점을 기록했다. 59.93㎡와 84.99㎡도...

2023-06-25 11:08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데 해당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이 개인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2023-05-14 15:08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소형주택 2채씩을 공급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9년부터 종부세·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까지 다주택자 세율은 1.2~6%로 1주택자(0.6~3%)의 2배였다가, 현 정부 들어...

2023-05-14 09:00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또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했다. 부동산 거래 문턱을 높인 관련 세금도 대폭 인하됐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으로 세율을 최대 2.7%로 낮췄다.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2023-05-08 07:00
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 원 덜 낸다

전체 1주택자의 주택 중 93.3%가 6억 원 이하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올해 납세자 세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8.9~47%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17만5000원으로...

2023-05-02 16:01
“청약 새내기 줄 서자…” 신규 통장 개설 늘고, 평균 경쟁률도 ‘쑥’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고, 이를 전후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며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신규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2023-05-01 18:09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 30대가 매입…40대 제쳐

이는 정책적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4%대 아래로 떨어지는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였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다. 1월 말부터 판매된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30대는 물론 40대 매입을 늘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

2023-04-30 16:39
[분양특집]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초품아 아파트’로 아이 키우기 좋아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검단 양촌IC를 따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도 좋다. 또 단지 바로...

2023-04-21 06:00
[분양특집]“가격·주거환경 다 잡았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잇는 만큼 계약자는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동탄신리천로를 통해 동탄호수공원과 상업시설, 학원가 등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SRT가 정차하는 동탄역을 이용하면 수서역까지 15분 대에 이동할...

2023-04-21 06:00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기 위해선 어느 정도 금리가 낮아지고, 경제 지표 등이 함께 개선돼야 하지만, 그런 시기가 당분간 오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2~3년 안에는 주택 시장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회복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는 ‘거시경제 상황’이 꼽힌다. 김 소장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2023-04-18 07:00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 연 1.5%에서 올해 1월 기준 연 3.5% 수준으로 2%p 급증했다. 오피스텔 매입 시 부담하는 대출금리와 4.6% 수준의 취득세(1주택자 기준),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 3~4% 금리의 시중은행 예금이 더 나은 셈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이 주목적인데 금리가 높아져 수익률...

2023-04-17 17:01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윤 전문위원은 “과거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대거 풀렸고, 법인의 세제 혜택도 사라져 굳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다주택자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거시경제 악화로 부동산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부동산 매도가 늘어난 점도 법인의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 김인만...

2023-04-11 16:42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염려되는 만큼 지방 미분양 물량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지방 주택 수요는 더 줄어들고 악성 미분양은 더 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30 17:53
세율 인하에 공시가 하락까지…서울 아파트 매물, 하루 만에 300개 줄었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서울 핵심지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 전용면적 84㎡형과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 총 두 가구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72% 줄어든 1526만 원 수준에 그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정 부문 거래량 반등과...

2023-03-23 17:00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올해 12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3만1564가구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 원 초과)이었던 45만6360가구 대비 약 49% 감소했다.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p)를 줄여주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례세율...

2023-03-22 15:02
[공동주택 공시가] 세종 -31%ㆍ인천 –24% ‘롤러코스터’ 하락…지역별 공시가 변동률은?

이렇듯 올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86만 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하되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됐다. 기본 세율도 3주택자 기준 최대 1%포인트(p) 낮아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2023-03-22 15:00
NH투자증권, ‘1·3대책 이후 부동산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전체 거래금액 감소 및 규제 완화로 인해 세금 또한 줄어들어 상승장 대비 갈아타기 비용이 절감된다고 봤다. 1주택자가 고덕 그라시움에서 잠실 엘스로 갈아타는 경우 2021년 10월에는 추가 비용이 약 11억 원 필요했지만, 올해 2월에는 약 6.6억 원으로 계산되어 4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원문은 NH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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