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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1993억5300만 원에서 내년도 756억5000만 원으로 1237억300만 원(62.1%)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2023-09-11 17:00
  •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당내에서는 비회기 기간이 아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16일 이후 이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회기 중 영장을 쳐야 모양새가 나온다고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지난 2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은 2차 표결이 된다. 여당도 이 대표의...
    2023-07-31 16:16
  • "체포안 기명투표" 이재명, 8월 구속영장 관측…野 예의주시
    "체포안 기명투표" 이재명, 8월 구속영장 관측…野 예의주시
    민주당 내부에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이후 구속영장이 날아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경우 여야는 지난 2월 부결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2차 표결에 나서게 된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15일 사이가 아닌 16일...
    2023-07-29 06:00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자본시장조사과에 임시 배치하는 수를 썼다. 일부 인력을 내보낸 해당 부서 역시 일손이 부족할 수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조차도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금감원 인력난도 매한가지…“새마을금고·가상자산 업무 맡아야만 늘까” 금감원도 인력난 고충은 매한가지다. 올해 2월 기준...
    2023-05-16 13:36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뒤늦은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타개책과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4-20 16:13
  •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우려가 현실로”…전매제한 해제 일주일 서울 거래는 ‘찔끔’, 국회는 ‘쿨쿨’
    4월 임시국회 일정상 국회 본회의는 13일과 27일 두 번 열린다. 만약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못 마치면, 법안 개정은 다음 달 이후로 밀린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다른 법안 논의 때문에 주택법 개정안 논의가 미뤄진 만큼 이번 소위에서도 우선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당첨 1년 이내 매매 시...
    2023-04-12 17:12
  •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의 규제로 인해 정밀의료 분야에서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어려웠다. AI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 자동...
    2023-04-12 12: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2023-04-11 15:36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노동자 업무방해죄 형 하향·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포함 여야는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연체 대출금에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2023-04-04 11:53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97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31일...
    2023-03-31 16:04
  • 1년째 이어진 무역적자…이창양 장관 국회 찾아 "수출 회복 도와달라"
    1년째 이어진 무역적자…이창양 장관 국회 찾아 "수출 회복 도와달라"
    국회의 역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담긴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 목표로 내세운 6850억 달러 달성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3-03-03 11:50
  • 주호영 “민주당, 3·1절부터 임시회 소집...방탄 목적 드러내”
    주호영 “민주당, 3·1절부터 임시회 소집...방탄 목적 드러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인 전날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공휴일이면 다음날부터 (회기를 개시)하게 돼 있는데, 뭐가 불안한지 소집해놓고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탄 희석을 위해 3월...
    2023-03-02 11:17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중으로 (여야)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월 진행하지 못한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을...
    2023-03-02 10:55
  •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수출, 5개월째 내리막길…이창양 장관 "모든 역량 결집해야"
    특히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지연 등 국회의 상황을 불안 요소로 꼽았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개정 등 노사관계 불안 요소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투자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통과도 지연됐다"고...
    2023-03-02 09:30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는 "1월에 구성한 민관 합동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개선과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기업의 출발점은 '소상공인'" 이 장관은 지금이 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시킬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2023-03-01 17:30
  •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경호 "위기 극복 위해선 민간ㆍ시장중심으로 경제 활력 높여야"
    추 부총리는 또 "2월 임시국회가 오늘로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2023-02-28 08:25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3월 임시국회는 2월 임시국회 직후인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회기가 끝나도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회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검찰은...
    2023-02-27 16:49
  •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민주당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새 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개최해달라는 요구다. 국회법은 2월부터 6월까지 임시회는 매달 1일, 8월은 16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개회일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02-24 17:25
  • 국민의힘 ‘6일 개회’ 3월 국회 소집 요구...“이재명 방탄 안돼”
    국민의힘 ‘6일 개회’ 3월 국회 소집 요구...“이재명 방탄 안돼”
    김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빈틈없이 3월 1일부터 곧바로 열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구실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3월 임시국회도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이재명 방탄용 민생팔이에 국민 분노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2023-02-23 15:54
  •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여야, ‘이재명 방탄 논란’에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신경전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1시간 동안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및 3월 임시국회 일정,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동에서 민주당은 3월 첫날부터 임시회를 개의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첫 주를 건너뛰고 같은 달 6일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2월부터...
    2023-0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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