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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2024-02-07 06:00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2021년 63.7%, 2022년 60.2%를 기록했으며 작년 3분기 누적 58.2%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회사에서 10명 중 6명가량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27일 중처법 확대 적용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3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국회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쉽지...

2024-02-05 06: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2024-02-01 17:5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소위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만큼 2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2024-02-01 17:02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과 관련해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이태원 특별법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칠 생각...

2024-02-01 16:35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2024-01-31 15:03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2024-01-30 10:39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5인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 년 동안 수장이 세 차례 교체되는 부침을 겪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했다. 이에 6기 방통위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정책과 현안이 산적해 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 KBS 2TV와 SBS 등 방송사...

2024-01-24 05:00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자칫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1-23 05:00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4 11:36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두 날 모두 표결이 불발되면 쌍특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민감한 공천 심사와도 맞물리게 되는 만큼 정부여당으로선 최대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2024-01-09 15:49
[사설] 태양 위성 띄운 印, 우주입법 다툼 이제야 끝낸 韓

구성, 임시청사 마련 등이 모두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산 넘어 산’이다. 과학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각론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하루의 우주 분야 뉴스를 돌아보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그리 큰일이 아니다. 미국에선 민간 첫 무인 달 착륙선이 발사됐다. 미국의 우주기업 아스트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다. 페레그린은 2월 23일 달의...

2024-01-09 05:00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2024-01-07 13:41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현행 임투세는 시행 기간 짧아 효과 내기 어려워설비투자, 경기침체 위기 극복 위한 유일한 해법고금리 등으로 기업 투자도 계획보다 지연된 상황 경제계가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건의서’를...

2023-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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