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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2024-02-28 16:40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2024-02-27 16:03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2024-02-27 10:31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2024-02-25 16: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국회 임시회 본회의(여의도, 잠정)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광산안전센터 방문(강원 태백), 15:30 동해안 민간발전사 간담회(강원 삼척)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석간) △광산안전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현장점검(석간) △국내 최고 석학들과 도전·혁신 R&D 속도 낸다(석간) △WTO 각료회의 계기, 주요국과...

2024-02-25 08:51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그러나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4 10:32
與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출범...“사심 공천 내가 막을 것”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대표 공천 실무 과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해 정당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당적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3 13:45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4-02-20 06: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4-02-19 17:35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2024-02-19 16:57
[포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2-19 14:56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2024-02-19 05:00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낸 표심 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 출점 규제가 대표 사례다.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는 장치로...

2024-02-18 18: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2024-02-18 10: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첨단로봇 신규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지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임시회...

2024-02-18 09:54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08:49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차기 의협회장 예비후보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각 분과를 이끌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도 준비했다”라고...

2024-02-14 16:01
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02-13 15:29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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