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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2024-02-01 14:4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2024-02-01 10:43
“제가 (KIA 감독으로) 가겠습니다”…강정호 경솔 댓글에 ‘눈살’

2009년, 2011년에 이어 2016년에는 음주운전 및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네티즌들 역시 이 사실을 지적하며 “경솔하다” 등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KIA는 새 감독을 선임해 시범경기 및 정규시즌 개막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미 내부에서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1 09:44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중처법 적용 대상 확대에 앞서 여야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 협상에 나섰으나, 산안청 설치 등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1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 중이다.

2024-02-01 09:42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2026년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이미 27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2024-01-31 16:45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감안해 2년 유예를 찬성한 의원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처법 즉각 시행을 선택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이다. 이념적·경제적 차원에서 중처법 즉각시행을 찬성하는 세력도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모 단체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2~3년을 시행해본 뒤 법 보완을 해도...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2024-01-30 17:00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현재 아파트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임대차법에 따라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2+2년’ 제도가 정착됐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 첫 입주 때 집주인이 3년짜리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 2년 뒤 계약 갱신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함 랩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갱신권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2024-01-30 15:13
'헝다' 청산명령… 홍콩증시 추가 하락땐 ELS 피해 눈덩이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환 유예 2년 차에 진입하는 디폴트 채권은 1분기와 3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심리 결과가 향후 중국 부동산 리스크의 향방을 타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홍콩증시가 중국 부동산 위기 심화의 직격탄을 맞으면 국내 홍콩 ELS 피해액도 늘어날...

2024-01-29 15:37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2.5% 정도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도 “아직 중국 수출이 좋지 않고, 미국도 성장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또 4연임 여부에 관해서는 “회원사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2018년 회장에 오른 그는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경총 회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2024-01-29 14:04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27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2024-01-29 10:3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2024-01-28 17:2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2024-01-28 15:3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 건설, 방위산업 등 중공업계는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처리가 25일 최종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고심이 깊어졌다.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대사고 발생으로 사업주가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면 ‘줄폐업’ 사례가 속출할...

2024-01-28 11:11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26 10:41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또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2024-01-25 18:02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2024-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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