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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024-01-25 16:19
  •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업계는 유예 법안이 통과돼 2년간 법 적용이 미뤄지면 안전관리 전문가 확대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및 채용 방식 개선 등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 23일 열린 중대재해법...
    2024-01-25 15:59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4-01-25 13:00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어떤 대책으로 할 건지 물었지만 가져온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측이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안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01-25 11:14
  •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2024-01-25 10:43
  • “배변 못 가려서” 생후 1~2개월 강아지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배변 못 가려서” 생후 1~2개월 강아지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024-01-25 09:19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수석도 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결과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무죄로 봤다.
    2024-01-24 17:43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하지만 이미 2년의 유예 기간을 가졌는데도 또다시 재유예를 읍소하는 중소기업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그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계가 절박함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던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각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업계는 이번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의 추가...
    2024-01-24 15:55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홍 원내대표는 앞서 유예 합의를 위한 4가지 선결 조건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와 추가 유예를 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뒤 시행 약속,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5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2024-01-24 15:37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설업계가 오는 27일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4일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유관 협회 연합회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2024-01-24 14:32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상당수가 여야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
    2024-01-24 14:16
  •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17일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면 이 법을 유예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 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셨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을 처리해야 할 시간이 2~3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2024-01-24 10:27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2024-01-24 09:30
  •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2024-01-23 14:18
  •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2024-01-23 10:24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법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시행이 2년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그런데도 원내 1당은 오불관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전국의 해당 사업장은 83만 개 안팎에 달한다. 압도적...
    2024-01-23 05:0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그렇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기업의 관리부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현행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시행령에서 2가지로 구별하여 부여하고 있다....
    2024-01-23 05:00
  •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2024-01-22 16:16
  • ‘마약 재활 치료’ 남태현 일상공개 “내 문제점, 나 왜 이러고 살지”
    ‘마약 재활 치료’ 남태현 일상공개 “내 문제점, 나 왜 이러고 살지”
    고치러 가야 한다”라며 기타를 수리하기 위해 나섰다. 이후 남태현은 사장님과 카페에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사장님이 헝그리 뮤지션이라 5만 원 깎아주고 커피도 사줬다고 밝혔다. 한편, 남태현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약물 중독치료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1-22 15:38
  •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실제로 앞서 지난해 6월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반민특위는 이 같은 입시 실기 곡 유출을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2024-01-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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