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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공백 메울 운영협약 내달 1일 시행 "75% 동의 시 경영정상화 시행"

이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채권단은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회계법인 실사 포함)에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하게 된다. 협의회 의결은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필요 시 협의회 의결로 소액채권금융기관을 배제할 수...

2016-01-18 16:30
수억원대 사기 혐의 무속인 잇따라 실형…'이것' 안 지키면 처벌

서울고법 형사4부 역시 한 사업가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관재(官災)가 생긴다"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장해 2년여간 17억9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무속인 이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 대부분 굿을 하지 않았거나 지나친 금품을 요구한 사례다. 단순하게 굿 효과가 없다고...

2016-01-05 09:15
이재현 실형 선고 순간 낮은 탄식… 변호인, "재상고 할 것"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안 변호사는 상고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배임 혐의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만 무죄인 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생각...

2015-12-15 15:19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기독교 단체 “합리적 법 조항 없다”vs 불교·천주교 “소득 있는곳 稅 당연”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가 종교인 과세 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8년 1월로 2년 늦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세 유예조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 여론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지난해 말 여론조사...

2015-12-10 11:05
법원, “원아폭행 어린이집 자진신고해도 운영정지는 부당”

이 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정지시키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보육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부여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치·운영자가 금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2015-11-29 10:00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과거 동료모델 고소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벌금형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법과의 악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11-27 10:46
‘한밤’ 에이미, 인터뷰 중 패소 소식 듣고 오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입국 당국은 미국 국적의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국은...

2015-11-26 08:24
'어머님은 내 며느리' 문보령, 루루코스메틱 '파라벤 사건'으로 징역 1년…결국 '전과자 전락'

25일 방송된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 110회에서 수경(문보령 분)은 '파라벤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담당 판사는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만원을 1일간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나갑(김동균 분)에게 징역 6개월에...

2015-11-26 07:58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처분서 또 패소…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국외 추방은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강제출국(퇴거)...

2015-11-25 17:08
법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실무자 2명에 이례적 실형

함께 기소된 울산공장장 류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한화케미칼 회사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장 안전점검 책임자인 이씨와 윤 씨의 책임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2015-11-19 17:40
"CNK 다이아몬드 매장량 탐사 실제 이뤄졌다"… 김은석 전 대사 항소심 주장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덕균(49) CNK 대표 역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수치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 대표는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2015-11-16 15:29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적극해명…네티즌 "반성할 줄 모르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후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2015-11-10 10:04
에이미, 망언 모음 정말인가?.... "고등학생 아이돌 사겼다?"

사소한 것에 감사함과 행복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나는 교도소 안에서 더 좋았다"고 수감 심경을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13년 11월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에이미

2015-11-04 18:3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30일

◆ '방산비리' 이규태 부인은 학교예산 29억 불법전용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광그룹 이규태(65) 회장의 부인 유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5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15-10-30 07:35
이완구 전 총리, "충남지사 시절 성완종과 송사… 친분 없어"

한편 이 전 실장은 박준호 전 상무와 함께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과 박 전 상무는 경남기업 자원개발 비리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에 위치한...

2015-10-27 16:15
SC은행,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지방은행 제외 전 은행권 실시

다만, 대상 직원 가운데 본인의 역량과 성과 등을 고려해 업무 수행 상 필요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C은행 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을 공식 상설화하기로 하고 일부 적용 내용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직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매년 7월 1일자로...

2015-10-22 17:37
EU 디젤차 운행중 배출가스 검사 추진…독일 등 반대

다만, 2019년 9월까지 2년 동안은 실험실 내에서와 운행 중 측정한 배출량 간 차이를 60%까지 인정하는 일종의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상당수 EU 회원국은 배출량 측정 오차를 최대 330%까지 허용하고 유예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반대하지 않았고,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도 집행위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2015-10-10 19:33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3달 만에 3900억원에 되파는 이유는?

이후 2년의 매각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매물로 나왔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때부터 확고한 인수 의지를 보였다. 결국 금호터미널이 지난 5월 26일 금호고속 지분 100%와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 48.8%를 더해 415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와 체결했다. 금호터미널은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2015-09-30 09:22
문재인 “박지원, 공천 불이익 적용 어려워”…구제 시사

23일 하급심 유죄판결자의 공천배제에 관한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와 관련해 혁신위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7월 항소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5-09-25 22:13
"박근혜 대통령 비자금 금고 안다" 간 큰 50대 주부 일당 재판에

현금 2∼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 바로 1억원을 보냈지만 이들은 "5000만원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13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와 박씨는 과거에도 각각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015-09-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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