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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25일 ‘드루킹 1심 선고’ 촉각

드루킹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공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드루킹은 특검 조사 외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에 소환될 때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구치소 안에 있는 드루킹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마준 변호사도 “사정상 인터뷰를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마 변호사는...

2018-07-19 11:03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3·5’ 재벌 양형 공식은 옛말!…보석허가도 신중 또 신중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석방됐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07-19 10:21
'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전 비서관은 뒤늦게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2018-07-12 16:11
'롯데 경영 비리' 신동빈 "잘못된 전제로 이뤄진 수사...사실 왜곡"

1심 재판부는 "주주와 경영진 간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인수한 것이고 유상증자 결정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2018-07-11 18:37
'성범죄자 알림e'에 뜬 고영욱, 지인에 화면 보내면 처벌…"성범죄자 신상정보 유출, 무조건 불법"

실제로 2016년 법원은 고영욱 관련 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올린 30대 2명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던 점, 게시물을 올린 후 곧바로 삭제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2018-07-11 11:05
김현미 장관 ‘과한 대응’에 진퇴양난 빠진 진에어 해법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방안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과징금은 최대 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다른 항공사에 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쉽지 않다는 평가다.

2018-06-27 10:29
이낙연 총리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검토”

이어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확실히 유지할 것”이라며 “그것을 연착륙하고 실현하는 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앞으로 당·정·청이 소득주도 성장에...

2018-06-20 10:24
강정호 "현재 금주 중, 운전대도 안 잡아"… 피츠버그 산하 싱글A서 컨디션↑ '홈런 폭발'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강정호의 취업비자 발급도 거부했다. 강정호는 국내에 머무르며 2017년을 통째로 날렸으며 피츠버그 구단 도움에 힘입어 간신히 올 초 비자를 받고 미국에...

2018-06-07 11:03
[이슈&인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바이오산업 키운다던 정부, 획일적 회계잣대 들이대서야…”

그는 “정부도 그동안 ‘신약’이라는 불모지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힘쓰지 않았나”라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온 만큼 갑자기, 또 일률적으로 개발비를 비용처리하도록 하지 말고 기업 상황에 따라 2~3년 정도 유예 기간을 설정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2018-05-25 10:42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사진… 12월부터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담배 경고그림·문구 교체는 기존 그림이 익숙해지면서 경고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새 그림으로 바꿔 부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

2018-05-14 11: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인생술집' 남규리·한석준 아내 임신·한주완 마약혐의·큐리 장천 럽스타그램 의혹 등

한주완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한주완이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숙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주완은 2009년 영화 '소년 마부'로 데뷔했다. 이후 2013년 KBS 2TV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에서 최상남 역을 맡으며 이름을 알렸다. 한주완은 MBC 일일드라마...

2018-05-11 06:54
[뉴스 더 읽기] 산은, 한국지엠 법정관리 신청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산은은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 주도권을 법원에 넘기려 하지 않는다. 올해 6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2년 재연장을 산은과 금융당국이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사전 동기에 해당한다. 사후 동기로는 한국지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산은은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010년 산은과 GM이 맺은 ‘장기발전...

2018-05-03 10:52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개명 안 돼… 동일성 혼란 초래"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해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에 낸 개명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18-04-04 08:49
'단일기업 최대' 대우조선 분식회계 수사가 남긴 것… "외부감사 미필적 고의 인정"

가담 정도가 낮은 파트너 엄모(48)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부감사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회계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범행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었는데, 회계법인이 감시는 커녕 조직적으로 범행을 도운...

2018-03-28 08:53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토지공개념 여파...보유제한ㆍ세금 부담 불가피할 듯

노무현 정부는 토지공개념 실현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도입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대폭 완화 또는 시행 유예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다 공개념 관련 규정을 명시해 나중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2018-03-23 06: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연애담'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노현정 정대선·'불타는 청춘' 송은이·엄앵란 신성일 등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만취한 동료 여성감독을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현주 감독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이 취소됐으며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전체기사 보기 ◇ 故 정주영 회장 17주기, 정대선 사장 아내 노현정 참석...

2018-03-21 09:17
이동통신 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 돌파…"연 2조2000억 할인혜택"

통신 3사는 올 초부터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2018-03-14 15:05
[온라인 e모저모]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아쉬워”

네이버 아이디 ‘jiba****’는 “우병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항소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날 듯. 결국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 버리는구나”라며 안타까워했다. 네이버 아이디 ‘boat****’는 “정의구현이라기엔 형량이 너무 낮다. 재판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2-23 10:44
‘동성 성폭행’ 이현주 감독, 은퇴 선언 “피해자 고통 간과…영화일 하지 않겠다”

대법원은 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성감독을 준유사강간 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현주 감독 입장 전문] 저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의 과정 안에서 저 나름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도 저는 저의 입장문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해받으려...

2018-02-08 15:28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국진♥강수지 5월 결혼·이현주 감독·오승환 추신수와 한솥밥·최홍림 신장이식 등

이현주 감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당했다. '이현주 감독' 전체기사 보기 ◇ ‘달팽이 호텔’ 첫 손님은 송소희…“음악적으로 다시 시작하고파” 국악 소녀 송소희가 ‘달팽이 호텔’ 첫 손님으로 등장했다. 6일 방송된 tvN ‘달팽이 호텔’에서는 드디어 오픈...

2018-02-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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