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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저와 아들, 군대 안 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더 응원한다”
    이인영 “저와 아들, 군대 안 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더 응원한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집회시위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1988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이인영 후보자는 “대를 이어 병역 면제를 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이라며 “내가 군대를 가지 않아서 아들을 면제 받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처럼 얘기한 것은 정말...
    2020-07-23 17:35
  • 수사관 추행한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는 안 해
    수사관 추행한 검사 1심 집행유예…신상공개는 안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2020-07-22 14:2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2020-07-20 10:26
  • [출근길]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2%보다 더 낮아질 것"·'이스타 잘못' 제주항공 사실상 M&A 파기 수순 外 (경제)
    [출근길]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2%보다 더 낮아질 것"·'이스타 잘못' 제주항공 사실상 M&A 파기 수순 外 (경제)
    안진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한편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불구속 기소당한 상태입니다. ◇7.10 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
    2020-07-17 06:00
  •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종근당 장남 ‘성관계 몰카’ 병합 거절한 재판부…법조계 "굉장히 이례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달 13일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사건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안 판사는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과...
    2020-07-16 14:45
  •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몰카 혐의' 사건 병합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번...
    2020-07-16 10:06
  • “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그는 "내년 분양권 잔금을 치룬 뒤 주택을 매매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으로 자금 계획도 세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새로 계획을 짜야 할 판"이라며 "분위기 상으로는 2년 간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0-07-15 06:50
  •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시행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유예시켜 매물 출현 가능성에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향후 재취득 시 무거운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고민에 예상과 달리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로 갭투자...
    2020-07-10 17:37
  •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7·10대책]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 70%…1~2년도 60%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연말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다만 정부 측은 세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등에게 퇴로를 열어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0-07-10 12:08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손 씨는 올해 4월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손 씨는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 음란물 혐의...
    2020-07-06 11:38
  •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다시 마약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이유로 선처받아서도 안 될뿐더러 더 무겁게 처벌받을...
    2020-06-26 11:00
  • ‘그림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확정…"'친작' 여부 고지 안 했어도 사기 아냐"
    ‘그림대작 의혹’ 조영남 무죄 확정…"'친작' 여부 고지 안 했어도 사기 아냐"
    1심은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판매했다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기술 보조자에 불과하고 조 씨 고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2020-06-25 10:51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아이즈원 공식입장' 전체기사 보기 ◇ 강지환, 항소심 기각…'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 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2020-06-11 17:05
  •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글로벌 기업 화두는 ’인종차별‘ 철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글로벌 기업 화두는 ’인종차별‘ 철폐
    “1년간의 유예기간에 의회가 적절한 규정을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잭 도시 트위터와 스퀘어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텍사스주 노예해방기념일인 ‘6월 19일 준틴스(Juneteenth)’를 아예 회사 공휴일로 지정했다 준틴스는 6월(June)과 19일(Nineteenth)을 조합한 단어로,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이 노예해방령에 서명하고 2년 후인 1865년 6월...
    2020-06-11 15:40
  •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강지환은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심 판결을...
    2020-06-11 14:57
  • '의약품 도매업체 뒷돈' LG생과 임원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의약품 도매업체 뒷돈' LG생과 임원 1심 집행유예로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안 씨가 받은 금액이 3억 원이 넘어 꽤 크지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0-06-10 14:57
  • 이선빈 계약분쟁, 소속사 측 입장에 반박…'2년째 공개 열애' 연인 이광수에도 관심
    이선빈 계약분쟁, 소속사 측 입장에 반박…'2년째 공개 열애' 연인 이광수에도 관심
    법률대리인 측은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웰메이드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웰메이드는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 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2020-05-21 16:54
  • [위기의 코스닥] 크로바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이끈 상장폐지 유예...거래재개 가능성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크로바하이텍이 한시적으로 상장폐지 결정 유예를 이끌어냈다. 소액주주 연대가 이사회 입성에 이어 상장폐지 심의기한 연장까지 이뤄낸 건 손꼽힐 만한 사례다. 회사 측은 오는 7월 기업심사위원회 속개를 앞두고 과거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적정을 받기 위해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0-05-14 16:42
  •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집유 선고에 항소
    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은...
    2020-05-14 15:44
  •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단독]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2년 연장…내달 말 3차 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ㆍ면제돼 신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이다. 규제 특례 허용 기한은 2년이며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달 말 3차로 특구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국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사례 발표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적극 환영한다”는 화답을...
    2020-05-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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