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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추석 전 발표”
    민주당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추석 전 발표”
    원리금 감면이 아니라 직접 부담 비용 추계가 어렵고, 이자 상환유예 지원 실적인 올 6월 말 기준 2031억 원만큼 미수이자 발생만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은행은 대출 부실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부터 지속돼온 대출 연장이 올 9월에 끝나지 않고 추가 연장되면, 은행으로선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2년 이상 받을 돈을...
    2021-09-07 13:13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도 관할 기간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2021-08-31 09:38
  • 에이미, “새 출발 하고 싶다”더니…입국 7개월 만에 체포 ‘마약 투약 혐의’
    에이미, “새 출발 하고 싶다”더니…입국 7개월 만에 체포 ‘마약 투약 혐의’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과 ‘법을 어길 경우 강제출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작성해 한국에 머물 수 있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
    2021-08-27 18:56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난 중학생 B(15) 양을 쫓아갔습니다. B 양이 집으로 들어가자 A 씨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 양이 잠시 문을...
    2021-08-25 10:22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환자 요청하면 촬영, 열람은 환자ㆍ의료진 쌍방동의 때…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료계 반대논리 '소극의료'엔 응급수술 등 예외조항…구체적 사례 적시다음달 본회의 처리 전망…최종 의결돼도 2년 유예기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5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2021-08-23 16:38
  • 사기도박으로 직장동료에게 5000만 원 딴 도박꾼 징역형
    사기도박으로 직장동료에게 5000만 원 딴 도박꾼 징역형
    수원지법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B 피고인은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돈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인정된 피해액만 4000만 원이 넘는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 씨의 공동상해 혐의에...
    2021-08-18 17:58
  • ‘음주운전 5회’ 허재,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 발탁 논란
    ‘음주운전 5회’ 허재, 숙취해소제 광고 모델 발탁 논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또 무면허 사고를 내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해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허재를 모델로 섭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1988년 기아자동차 농구단에 입단하며 데뷔해...
    2021-08-18 16:35
  •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면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의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2021-08-12 12:00
  • 송인화, 동성연애 커밍아웃→과거 대마초 흡연 심경 “불효했다는 사실에 힘들어”
    송인화, 동성연애 커밍아웃→과거 대마초 흡연 심경 “불효했다는 사실에 힘들어”
    이날 송인화는 “지금은 절대 안 한다. 그때 정말 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 싫어하진 않지만 나는 않는다”라며 “2013년도였고 자수가 아니라 검거됐다. 집으로 형사님이 찾아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앞서 송인화는 2013년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7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
    2021-08-06 21:57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한 달 전 이혼한 전처를 만나 “회사 사람들과 동생을 죽이겠다”며 준비한 낫과 농약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뒤엔...
    2021-08-06 09:35
  •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내년까지 다주택 팔아라" 文정부 '양도세 압박' 이번엔 먹힐까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부동산 세제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하려면 양도세를 75%까지 적용받는다"며 "절세를 원하는 다주택자 물건은 지난해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상당 부분 정리됐다. 지금 다주택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려 이번 양도세 개편이 매물을 더 부족하게...
    2021-08-02 16:20
  •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18일이면 이 유예기간이 끝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선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2021-08-02 10:04
  •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데도 무면허 침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7-29 12:00
  •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사건·사고 24시] 과자 ‘뻥이야’ 제조사 대표 징역·환자 동의 없이 폐 잘라낸 의사 外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B 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8 10:23
  •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활동가 실형 확정
    제주해군기지 무단 침입 활동가 실형 확정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구럼비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해군제주기지전대 위병소를 찾아 방문을 신청했다. 당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제주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 감염을 막기 위한 민간인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2021-07-23 06:00
  •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1·2심에서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2021-07-20 06:00
  • 이성진 “NRG 시절 따돌림 당해”…천명훈·노유민 “대응할 가치 없다”
    이성진 “NRG 시절 따돌림 당해”…천명훈·노유민 “대응할 가치 없다”
    있어’, ‘히트송’, ‘대한건아 만세’, ‘나 어떡해’ 등의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성진이 2009년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해 NRG 활동을 중단했다. 이성진은 2010년 사기, 도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에는 사기혐의로 수배 중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후 이성진은 지상파 방송 3사로부터 7년간 방송 출연 금지를 당했다.
    2021-07-08 16:37
  •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A 씨는 1981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4·19 혁명 공로자회 고문으로 추대돼 활동하는 등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2021-07-05 06:00
  • '남매의 난' 아워홈, 세 자매가 장남 이겼다
    '남매의 난' 아워홈, 세 자매가 장남 이겼다
    구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친 혐의로 전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향후 아워홈 경영권은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 구 전 대표는 2004년 아워홈 입사 이후 4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했으나 구본성 부회장이 2016년 경영에 참여하면서 밀려나 외식기업 캘리스코 대표로 이동한 바...
    2021-06-04 11:24
  • ‘그림 대작’ 조영남, 추가 기소 항소심서도 ‘무죄’…“가슴 벅차”
    ‘그림 대작’ 조영남, 추가 기소 항소심서도 ‘무죄’…“가슴 벅차”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조영남은 “내가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증명한 것에 대해 스스로 뿌듯하고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초의 사건이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가슴이 벅차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상고하면...
    2021-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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