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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해소대책 추진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금) △산업부 장관 07:00 우즈벡경제공동위(롯데H) △산업부 2차관 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

2024-05-26 08:59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개정) 절차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 말까지 일단 확정짓는 노력을 대학별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2024-05-24 14:58
"난기류 완벽하게 예측 불가…비행기 내 벨트 착용 필수"

마지막으로 "난기류를 만났을 때 벨트를 매는 것이 유일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며 "난기류가 잦아지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캠페인이 이뤄지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여객기가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1명이 사망하고 71명이 다치는 사고가...

2024-05-24 09:36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고물가·고금리 등 아직 어려움 많아”“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 마련해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 “전국 소상공인이 730만인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지방 경제의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2024-05-23 14:46
중기부,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가칭)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10:00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다만 이날 국토부 발표에선 이주대책과 2030년 입주 계획에 대한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 입주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2024-05-22 15:38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5-22 14:56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데이터 둘러싼 자국우선주의 강화미일 협력속 네이버기술 대체시도한국, AI 자원·역량 확보 집중해야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가 일단 주식 매각을 배제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2024-05-22 06:00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이 원장과 건설업계의 만남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2024-05-22 05:00
[아시아증시] 연준 매파 발언…쏟아진 차익 실현 매물

홍콩 항셍지수는 중국 당국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는 한편, 최근 회복세에 따른 차익 시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2%대 급락 중이다. 이날 마켓워치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2.75포인트(0.31%) 하락한 3만8946.93에 장을 마쳤다. 오전 급등세를 보였던 토픽스지수는 오후 거래를 시작하며 상승분 모두 반납...

2024-05-21 16:4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수원시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에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 방범초소인 ‘수원특례시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원경찰 2명...

2024-05-21 14:54
[르포] 내일 간판 올리는 우주항공청…직원 아파트부터 사무실까지 준비 '착착'

사천시 정대웅 항공경제국장은 “우주항공청만 들어온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천시는 산업, 주거시설, 연구환경, 행정시설이 포함된 210만평 규모의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그림을 완성했다”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공국가산업단지다. 많은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최대한 내려올 수 있도록 대책과 법률적 정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21 14:12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TF와 별개로 언론개혁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준호 의원이 팀장을 맡아 조만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언론제도 개선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방송3법을 현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와...

2024-05-21 13:25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일주일 전보다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2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준을...

2024-05-20 18:27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으로 최대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2024-05-20 17:40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말 시행되면서 ‘2+2년’ 전세 계약과 임대료 상승률 5% 이하 제한이 시장에 정착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계약 초기에 대폭 올리고, 갱신계약 여파로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전셋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2024-05-20 15:10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심포지엄에서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법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이 달라진 게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2024-05-20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해외취업지원사업 ‘재외공관 협의회’ 개최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2024-05-19 08:57
다음달 PF 부실사업장 대거 쏟아질 수도…2금융권 연쇄 파장 '촉각'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대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신평은 최근...

2024-05-19 08:07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2024-05-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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