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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은행권은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통제 기준을 관리하려면 과거 발생했던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고,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을 분석해 김앤장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를...

2024-06-02 08:38
관악구, 폐지수집 어르신 전수조사 나선다

부재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해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적 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구는 보건복지부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2~3월 관련 계획을 수립한 후, 총 283명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2024-05-31 15:46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2024-05-31 11:48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낙찰받도록 하고, 불법 건축물과 신탁사기 등 법적보호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024-05-31 11:23
인명진, 與에 쓴소리…“108석 초라한 성적표, 그마저도 행운”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자로 나서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에서 108석을 얻은 데 그친 데 대해 “나라를 위해 다수당이 안 되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 전 위원장은 이날 '위기와 극복, 그리고 헌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2024-05-30 17:56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2024-05-30 12: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크레딧' 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앞서 10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출산 시 연금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5-30 06:00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편 내달 홍수기 대책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홍수 정보 제공, 홍수취약지역 사전 대응과 같은 강화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조 문제에 대해선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 같은 오염원 사전 관리를 철저히...

2024-05-29 10:00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김병칠 전략감독 부원장보, 박상원 중소금융 부원장보를 비롯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2024-05-29 09:30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그러면서 “연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본지에 “서울시에서도 가격을 정할 때 나름 판단이 있겠지만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하지 말고 시의회 의견도...

2024-05-29 08:25
[마감 후] 농ㆍ어촌 소멸 걱정 하면서 逆귀농귀어인 통계가 없다니

농가인구 비율은 4.1%, 어가인구는 0.2%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농어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2024-05-29 06:00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20:00
“K뷰티 잘 나가네”…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 38兆 [종합]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강세로 올해 1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4:26
[종합]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식품 용기 등 단계적 확대” 한편 시는 해외직구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퍼지자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 용기, 위생용품, DIY...

2024-05-28 13:07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약 38조 원…K-뷰티가 주도"

5%(+9.3억달러) 성장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강세로 올해 1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두 달간 매주 ‘해외 직구템’ 검사했더니…10개 중 4개 유해물질 ‘범벅’

매주 안전성 검사 실시…“식품 용기 등 단계적 확대” 한편 시는 해외직구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확산되자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매주 품목을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안전성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 용기, 위생용품...

2024-05-28 10:00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선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2024-05-28 09:35
[사설] 서울 정상회의서 北 감싼 중국, 갈 길 멀다

3국은 공동 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어제 공동선언문은 북의 도발을 꾸짖는 한 줄의 경고문도 담지 못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운운하는 내용이...

2024-05-28 05:00
與 서병수 “선관위 내달 3일 구성 목표”…전대 룰 개정 본격 ‘신호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 위원장은 내달 초 선관위 구성을 마친 뒤,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선관위 구성을) 6월 3일쯤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부산에서 내리 5선을 한 중진이며, 부산시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4·10 총선에서 당의...

2024-05-27 15:45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2024-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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