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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공항소음 대책도 성과를 거뒀다. 국토부의 ‘공항소음영향도 조사영역’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약 3000세대 축소를 막고 450여 세대를 증가시켰다. 종합지원센터 설립, 스트레스 치유 상담서비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재산세 구세 감면 등 자구책도 마련했다. 교육도시 브랜딩도 강화했다. 학습·진학·진로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2024-06-27 17:13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앞두고 ‘AI 가짜뉴스’ 횡행

관련 기업들도 가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제한하고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오픈AI 등은 정치인 관련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콘텐츠에 AI를 식별하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다만 AI 규제가 아직은 미비하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미디어 감시 단체인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HD)가 생성 AI를 이용해 선거 관련 가짜 콘텐츠를 어디까지...

2024-06-27 14:30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2회 이상 만기연장시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토록...

2024-06-27 12: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또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1~3등급 나눠 등급에 맞게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가령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 및 대체수입이 곤란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를 설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지원, 공급망기금 투입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2024-06-27 11:00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2551명, 역대 최저…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

12세 이하 사망자는 22.2%(-4명) 감소한 14명으로, 보행 중 12명(85.7%), 차량 승차 중 2명(14.3%)이었고,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사망자는 2명으로 전년보다 1명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어 대표적인 국가 간 교통안전 수준 지표인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4.9명까지 감소했지만, OECD 평균인 5.3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2024-06-27 09:14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공급자·정부의 인식을 파악해 필수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 정책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6-27 05:00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이어 “(의료공백 사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강경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무대책과 무능이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데 이로 인해 국민과 환자들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2025년도 증원분인) 1509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정확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의료공백으로...

2024-06-26 15:39
오영주 장관 “공공기관 불신, 정부로 이어질 수 있어…국민 신뢰하도록 노력해야" [종합]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만나 정부 대책 추진 점검과 기관별 혁신, 현안ㆍ이슈 등을 공유하는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이 중기부 내 모든 공공기관장과 직접 만나는 것은 올 2월...

2024-06-26 14:54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부 대책 추진 점검과 기관별 혁신, 현안‧이슈 등 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개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2024-06-26 13:30
‘가계부채 고민’ 한은 “증가 우려되는데…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미세조정으로 이해”

반면 같은 기간 기업신용 비율은 113.9%에서 114.2%로 높아졌다.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0% 밑으로 대폭 하락한 것은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명목GDP 규모가 증가한 데 기인한다. 기준연도 개편으로 작년 4분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4%에서 93.5%로 낮아졌다. 이번에 가계신용 비율이 낮아진 만큼(1.6%p) 적용하면...

2024-06-26 12:08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품을 키우고 ‘영끌’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은 가계부채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가계대출부터 조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06-26 05:00
"주민동의율 절대적…분당, 공공기여 관건"[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①]

단지 특화방안, 이주 대책 지원 여부, 소규모 단지 등을 포함한 여섯 개 항목인데 배점이 가장 높은 것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6점)이다.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 배점은 4점으로 낮추고 참여 가구 수는 15점으로 높였다. 신탁이나 공공시행방식 등을 선택하면 가점 2점을 주기로 했다. 총점은 102점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당은 다른 지역과...

2024-06-25 16:38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죠.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2024-06-25 16:13
강서구, 조직개편 단행…도시개발·복지 중점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 효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복지정책과를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이원화했고, 지난 4월 개관한 마곡안전체험관의 관리를 위한 안전체험관 전담 부서도...

2024-06-25 11:31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1%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 2.0% △하지정맥류 1.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주사 치료가 실손보험의 새로운 ‘적자 주범’으로 떠올랐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1~5월 비급여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은 총액의 57.4%를 차지하는 2조2058억 원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2024-06-25 05:00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2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른바 '빅3' 후보들이 1시간 간격으로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앞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4파전 구도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24일 사퇴를 선언, 당 대표 연임 도전 결심을 사실상 굳힌...

2024-06-24 16:40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및 전공의 대상 처분에 반발해 17일부터 일주일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모아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주요...

2024-06-24 15:16
한동훈 "이조심판론?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당시 '이조심판론'을 내세우며 야당에 대해 '여권의 제1 공격수'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이제는 정치해야 할 때다. 정치의 상대방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대표에...

2024-06-24 11:09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교수는 “포이즌 필 제도는 기업 가치 유지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에 효과적”이라며 “다만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 잡아먹고 외양간 더...

2024-06-24 05:10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이어 대만,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촬영지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제작비의 최대 30%를 보조하고 촬영 가능 여부를 10일 안에 통보한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은 ‘쿨재팬(Cool Japan)’ 정책으로 문화산업을 홍보해왔지만, 수요에 맞지 않는 보조금 남발로 막대한 적자를 낸 바 있다. 닛케이는 제2의 전철을...

2024-06-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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