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19대국회 개원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6월5일 개원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원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할 테지만 국회법에 못박힌대로 6월5일 첫 임시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이상일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국회의 최초 임시회의는 임기개시일(5월30일) 후 7일...
이에 주 부사장은 산은지주 IPO시 산은법 등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오는 6월 예정된 19대 임시 국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법 제18조의 2에 의거 산은지주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서 산은이 부담하는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선 정부가 보증토록 돼 있다.
이에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유·전·이 후보는 비박(비박지원)연대로 1차 투표에서 박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2차 결선에서 최종 진출자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한편, 새 원내대표는 오는 6월9일 열릴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임시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19대국회 원 구성 협상과 당 소속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 대선용 원내전략 등을 짜는 권한도 지닌다.
제19대국회에서 쟁점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법안 처리 가상시나리오를 정리해 봤다.
이번 국회는 6월5일 임시국회를 열면서 시작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의석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진행한다. 2주 정도 진행 후 극적 타협을 이룬 뒤 양당은 법안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낸다. 양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이 많다는 점을...
19대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지만 상임위 구성 등에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19대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바뀌게 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무위원 설득 작업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자본시장법...
임시지도부가 ‘총선 패배후 당 수습’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당 안정에는 신경 안 쓰고 대여 투쟁에만 목청을 높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 대행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은 민생 현장이 아닌 언론노조 지도부의 파업 농성현장 방문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19대국회가 구성되면 MB(이명박)정권 언론 장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해서 진상을 밝혀내고 언론...
그는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오는 6월 19대국회가 출범하는 만큼 남은 두 달은 정책환경이 많이 변할 것"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기본 마음가짐을 다잡고 정부는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17대 국회에서는 4번의 임시 국회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달 반 정도 남은...
총선 패배로 한명숙 대표가 사퇴하면서 앞으로 3주간 문성근 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하다 5월 초쯤 19대 총선 당선자들이 선출할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후 6월 9일 임시 전대를 열고 신임 당 지도부를 뽑는다.
민주당의 당권 대결은 지난 1월 전대와 마찬가지로 친노(親盧) 대 비노(非盧)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친노에선 19대에...
새로 19대국회가 구성되면 상임위인 복지위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한다.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국회에서 주로 법안 심사는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내년 하반기께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대다수...
이렇게 되면 전년도 국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고, 2월 임시국회도 어느 정도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정안은 19대 총선 예비선거운동이 이미 시작된 만큼 2016년에 실시하는 20대 총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은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이 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19대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추천 몫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본회의 때 안건에서 제외됐다. 한나라당에서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실시할 경우 선출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가 반영된...
다만 여야가 법안자동상정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만큼 19대국회부터는 법안처리의 유연성이 더해질 전망이다. 자동상정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정기간 내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각각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자동상정제를 연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자는 강경파와 미국 진전 속도를 감안함은 물론 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처리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김기현 대변인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8월 처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 의회 비준을...
재계 출신으로 한미 FTA 처리에 앞장섰던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현지시간으로 19일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의안처리 개선법 처리를 합의했다. 국회 폭력을 제도상으로라도 막아보자는 것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폭력국회,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고 품위를 지키며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고,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상생국회가 돼야 한다”며 입법취지에 공감했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이 법안은 “4.27 선거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금융권의 반발을 불러왔다.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여당내에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감세논쟁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서민의 눈치를 보느라 고소득층에 추가 증세 방안이 채택될...
여야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권표를 행사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벼르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홍 의원은 자신의 무모한(?) 결단을 대국민약속 연장선상에서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으론 한·EU FTA를 찬성하지만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기권표를...
19대 총선을 겨냥한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4·27재보선과 4월 임시국회 등 눈코 뜰 새 없는 일정에도 총선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역구 물색 등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발 빠른 비례대표들은 벌써부터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 중이다.
한나라당 텃밭인 서울 강남·서초의 경우 나성린, 정옥임, 조윤선, 원희목 의원 등이 눈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