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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1만7822건보다 5752건 많았지만, 이 중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수는 7211건으로 처리율은 30.6%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대 국회의 36.8%, 18대 43.6%, 17대 50% 등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다. 발의된 법안이 법률에 반영된 비율(수정·대안 반영 포함)은 역대 최저치란 불명예를 얻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 지금까지 실제 법률에...

2019-12-26 05:00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했던 유 의원은 "남녀 차별을 극복하려는 것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며 "차별을 극복하는 게 평화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에겐 '최초'라는 수식어보다 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초...

2019-08-01 05:00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된 만큼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국회 파행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지만 ‘패스트트랙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강원...

2019-06-06 17:11
정윤숙 여경협 신임회장 취임…“회원 수 확대해 5대 경제단체로 도약”(종합)

중 여성 의원 비율이 17%”라며 “여성 정치력이 확대돼야 여성 경제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신임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1990년 7월 국내 세탁업 최초 벤처기업인 우정크리닝을 창업했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2대 지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9-01-29 14:18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9대 회장에 정윤숙 우정크리닝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2 대 지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 당선인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5대 경제단체 진입을 위한 회원 확대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회 기능 개편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3대 사업(자금·투자 유치, 인력난 해소, 매출증대) 추진 △경제적 자립도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대정부 건의...

2018-12-17 14:00
보험연수원장에 정희수 전 의원

보험연수원은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희수 전 국회의원을 제17대 연수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취임은 다음달 3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경북 영천 출신인 정 신임 원장은 1953년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2017년 대선 당시...

2018-11-30 13:50
文대통령 운 띄운지 45일…‘18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상한을 4%에서 34%로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을 찬성 145표, 반대 26표, 기권 20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허용...

2018-09-21 09:58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2018-08-16 14:51
정 의장,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조속 처리 당부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 국회 개회사를 통해 “20대 국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안처리 건수도 19대 동기 대비 24.8%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의 입법실적을 달성해 왔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8000여 건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급한 민생 법안, 논의가 지연됐던 중요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2018-01-30 15:09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5년 정기회 때도 878건이었고, 2014년에도 632건에 그쳤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의 입법 처리 성적이 지난 3년 정기회 때보다 적잖이 나아졌다는 셈이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 법안이 벌써 1만 건을 돌파해 계류 법안만 7700여 건이 쌓여 있지만, 여야도 나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온 것이다.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된...

2017-12-07 10:26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19대 국회에서 첫 국감을 치른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 초선 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상시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2014년 연초에는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상시국감 도입을 여당 등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수용하면서 여야는 6월, 9월 이렇게 연 2회로 국감을 나눠 실시하는...

2017-11-02 11:02
[2017 국감] 헌재 국감 파행… 野 "김이수 권한대행 사퇴하라"

권한대행이 임시가 아니라 국회 동의 받지 않은 위헌적인 소장 지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회 동의 받지 않은 소장 자격으로 인사말하는게 적절한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재판소법은 19대 국회 때 제가 발의했는데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

2017-10-13 12:27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전병헌, DJ 평민당서 정치인생 시작…준비된 ‘전략통’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선출돼 여야 극한 대립 속에서 당시 카운터 파트너였던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협상 끝에 경제민주화법안, 국정원개혁법 등을 일괄 타결했다. 원내대표 임기 막바지에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극적 처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에는...

2017-09-19 11:04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2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8월 임시국회가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6년 예산의 결산심사가 주목적인 임시회로 결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각종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결산 심의를 이어갔다....

2017-08-30 14:59
[전문] 문 대통령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돼"…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2017-08-15 11:28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원조 소장파’로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병국 의원과 ‘남원정’으로 불렸다. 16대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설 만큼 패기가 넘쳤으나,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4선 도전을 포기하고는 정치인으로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2014년 당의 차출로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7-08-04 11:03
원내 5당, 차기 정부 45일 인수위 설치 합의

조사기간은 최장 10개월이다. 이 밖에도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2017-03-27 14:15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또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을 폐지하고, 19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규제프리존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ㆍ경제 현안 해결, 국정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켜켜이 쌓인 규제와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데 당력을...

2017-03-15 16:22
원외군소정당 대선 준비 분주 … 이재오ㆍ장기표 등 도전

노동당은 지난 24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을 접수받았으나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달 4일 임시전국위원회를 소집,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갑용 대표의 추대론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19대 대선 노동자·민중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 결성을 통한 진보진영 공동선거운동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황당 공약’으로 유명세를 탔던...

2017-02-27 10:50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전환법을 심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다음 회기로 협의를 연기하는 ‘계속심사’ 안건으로 지정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음 소위원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다음...

2017-0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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