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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사 최초안 제시안 근로자위원 1만790원(43.3% 인상) 월산환액 225만5100원 사용자위원 7530원(동결)
    2018-07-05 18:52
  •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에도 전원 불참했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 원은 국민 약속"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
    2018-07-05 17:57
  •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노사는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차기 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를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018-07-04 21:24
  •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2018-07-03 06:30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제11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 △'엄마를 위한 캠퍼스(구글코리아)' 간담회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 추진 6일(금) △이성기 차관 15:00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포상식(중기중앙회)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포상 ◇환경부 2일(월) △김은경 장관...
    2018-07-02 08:28
  •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등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1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오전 11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2018-07-02 06:39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제11차 전원회의(세종청사)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발간 △'엄마를 위한 캠퍼스(구글코리아)' 간담회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 추진 6일(금) △이성기 차관 15:00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포상식(중기중앙회) △201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포상 ◇환경부 2일(월) △김은경 장관 10:00...
    2018-07-01 10:34
  • 내년 월 건보료, 직장가입자 3746원ㆍ지역가입자 3292원 더 낸다
    내년 월 건보료, 직장가입자 3746원ㆍ지역가입자 3292원 더 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은...
    2018-06-28 19:02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7년도 보건산업 수출입·경영·일자리 성과 종합 및 ’18년 1분기 수출입 실적 발표 △2017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9일(금) △복지부 장관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 국제...
    2018-06-24 12:00
  • ‘최하등급’ 공공기관장 3명 모두 ‘朴정부 때 임명’
    ‘최하등급’ 공공기관장 3명 모두 ‘朴정부 때 임명’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직무급 중심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2018-06-20 10:53
  • 부영 협력업체 前 대표 "입찰 혜택, 이 회장 지시라고 들었다"
    부영 협력업체 前 대표 "입찰 혜택, 이 회장 지시라고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어 부영주택의 협력업체 전 대표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씨는 “부영주택 직원 최모 씨에게서 윗선에서 흥덕기업에 (입찰 혜택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온다고 들었다”며 “이 회장의...
    2018-06-19 18:44
  • WHO “게임중독은 질병”… 국내 게임업계 “청소년 게이머는 장애자 아냐” 반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이하 ICD-11) 최신판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정된 WHO 총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되며 확정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WHO가 ICD-11 개정 최신판에 도박중독과 함께 '중독성 행동 장애'의 하위분류로 게임장애를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06-19 16:57
  • [2017년 경평] A등급 공공기관 비율 13.4→10.6% 급락
    [2017년 경평] A등급 공공기관 비율 13.4→10.6% 급락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기관의 10.6%가 상대·절대평가 합산 A등급을 받았다. 2016년 13.4%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2018-06-19 16: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근로시간 단축관련 업종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24 러시아 출장 △제378차 무역위원회 개최 결과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22일(금)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석간) △산업부, FTA 활용애로 해소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인정제도,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근로시간 단축관련 업종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김현수 차관...
    2018-06-17 12:04
  • <오늘의 재판일정>
    ▲오후 2시10분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4부 422호. ▲오후 3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3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4차 공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523호 ▲오후 3시30분...
    2018-05-29 06:40
  •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이명박...
    2018-05-28 06:34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 2018년도 선정계획 내용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한...
    2018-04-27 06:00
  • 속도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효성 논란 '갑론을박'
    지난 24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고 지난 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2018-04-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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