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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역에서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2018-09-20 10:51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경제]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2018-09-17 07:28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S 대응지원센터 2018년 제2차 전문가포럼...

2018-09-16 10:45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4차 공판 등

형사3부, 312호 ▲오후 3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10분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3시 30분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09-11 06:30
[오늘의 재판 일정]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5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 상 뇌물 1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9-10 07:25
[오늘의 재판 일정]'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항소심 1차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 40분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15분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회사 자금 횡령' 송우섭 변호사 외 3, 특경가법 상 횡령 등 4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2018-09-07 06:30
천왕2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5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72-2번지 일대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로구 천왕2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7호선 천왕역 주변 1차역세권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 2016년 10월...

2018-09-06 10:28
노원구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정가결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은 부지면적 4만3303㎡로 지난 2017년 5월 10일 착공했다. 건립규모는 7개동, 층수 17~30층이며 건립가구수는 총 859가구 중 소형주택 69가구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기존에...

2018-09-06 09:51
서울 7곳 포함, 전국 99곳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생활 SOC 연계 검토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지난 해 결정한 시범사업 68곳 보다 늘어난 총 102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 중에서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3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2018-08-31 10:58
[오늘의 재판 일정] '롯데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대표 업무상 횡령 항소심 선고 외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선고)오후 2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1차 공판. 412호

2018-08-23 06:00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인선 법무부장관 영향력 배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검찰총장 임명 등 검사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위는 우선 검찰총장 인선이 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회의 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2018-08-13 14:18
‘신과 함께2’ 900만 돌파, 한국 영화 최초 ‘쌍천만 영화’로 기록되나

개봉 11차였던 지난 11일 주말 하루 동안에는 64만4천402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식지 않은 열풍을 이어갔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이번 주말 1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천만 관객에 성공한다면 ‘신과 함께’는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1·2편이 ‘쌍천만 영화’로 기록될 예정이다. 한편 ‘신과 함께2’는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2018-08-12 15:10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0차 공판 등

519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1차...

2018-07-2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독점규제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전 10시 30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지‘ 김모 씨 외 5명 삼성물산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 561호 ▲오후 2시 1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3시 40분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2018-07-24 10:00
[G2 무역전쟁 韓산업 영향은] 자동차 피해 최대 15.5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 의사 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85만 대 수출길 막히면 15조5000억 원 손실 우려 =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곧바로 위기에...

2018-07-18 09:10
'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6일 보석 심문…신청 두 달 만에 열려

지난달 열린 11차 공판에서도 “하루종일 재판을 하니까 불구속 상태여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보석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이 보석 신청한 지 약 두 달만에 열리는 심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이 회장은 구속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다만 보석 여부가 이날 바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 결과도 심리가...

2018-07-16 10:43
김현종 “車232조사·미중 통상분쟁 실리 얻는 방향으로 대응”

김 본부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주요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11차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미국 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외접촉활동...

2018-07-16 09:30
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 막판 협상…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공익위원' 손에

앞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7530원을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차 전원회의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2018-07-14 01:11
내년 최저임금 이번주 결정... ‘업종별 차등 적용’ 막판 변수

앞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790원(43.4% 인상)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업종별로 차등적용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9일 기자회견에서...

2018-07-10 10:43
[속보]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2019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사 최초안 제시안 근로자위원 1만790원(43.3% 인상) 월산환액 225만5100원 사용자위원 7530원(동결)

2018-07-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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