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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거부권 4일 처리할까…대통령실 "적절한 시일에 처리"
    尹, 양곡법 거부권 4일 처리할까…대통령실 "적절한 시일에 처리"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지난달 23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달 29일 당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4·3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2023-04-02 17:15
  •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선거구 개편 전원위 본궤도...여론은 "현상유지"
    토론을 거쳐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당마다 선거제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만큼 단일안 도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거란 우려도 있다. 내년 4월 12일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1년 전인 오는 12일까지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KNN 인터뷰에서...
    2023-04-02 16:18
  • 장제원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 지지해”...김기현 ‘탄핵’ 발언 두둔
    장제원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 지지해”...김기현 ‘탄핵’ 발언 두둔
    장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는 물음에 “당정이 화합 못 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나. 우리 정당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1일 용인 강남대에서 열린 보수정책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2023-02-13 15:46
  •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은행 예대마진 일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금융소비자 보호 3법 발의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과 금융기관 대표자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금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높이도록 제도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10:25
  •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렸다며 이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2023-01-03 14:01
  •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종합] 정부,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율 15%로 확대…최대 25%까지 혜택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여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2023-01-03 11:51
  • 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공화당, 내년 1월 하원 다수당·민주당은 상원 과반 유지‘트위스트 정국’에 정쟁 더 심해질 듯현재 국가부채 31조달러 넘어 한도 육박골드만삭스 “이르면 8월 미국 디폴트” 경고 상·하원이 지난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가결해 미국은 적어도 내년 9월까지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수 있는...
    2022-12-25 14:37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위원에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간 야당만으로 특위를 가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先) 예산안 처리, 후...
    2022-12-17 06:00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대선 불복”이라고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2022-12-12 14:12
  •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휴일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한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민주당이 이번 해임 건의로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한 대야 협상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되 '전면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 않기로...
    2022-12-11 21:12
  •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을 더하면 총 18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 사퇴...
    2022-12-11 17:00
  •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쟁점 예산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2022-12-11 16:30
  • 장제원 "국정조사, 합의해선 안 됐던 사안"…與 지도부 비판 이어가
    장제원 "국정조사, 합의해선 안 됐던 사안"…與 지도부 비판 이어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꾀여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2022-12-11 14:58
  •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2022-12-11 12:33
  • 한전법 개정 불발 시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올라
    한전법 개정 불발 시 내년 전기료 올해 인상분 3배 넘게 올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 원이다. 올해 들어 자금줄이 마르자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 원에...
    2022-12-11 12:27
  •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되자…대통령실 "입장 없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2022-12-11 11:33
  •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표결 전 여당이 집단 퇴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2022-12-11 11:11
  •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개의…일단 참석한 與 "국회의장 사퇴" 반발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개의…일단 참석한 與 "국회의장 사퇴" 반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국회 본회의가 11일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라며 "지방 권력을...
    2022-12-11 10:47
  •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은 11일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달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2022-12-11 10:29
  •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김진표 “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국회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난항을 겪는 예산안도 여야 추가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2022-1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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