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분과별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기획분과에 제출했다”며 “13일과 14일 이틀간 기획분과 주관 2차 국정과제 회의를 하고 김진표 위원장 주재로 운영위원회를 매일아침 7시30분에 열 예정이다. 20대 전략 100대과제와 관련해 15일까지 1차적으로 확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별개로 대형국정과제 7...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100대과제에 탈핵 공약이 반영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학계, 종교계, 정당, 법조계, 일반시민 등 36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에 선정될 100대 국정과제에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없던 사항이다.
국정기획위가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관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거...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과제 정도의 틀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국정비전·프레임 태스크포스(TF)’는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과제’ 1차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골든타임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과제를 대폭 줄이고 성과가 아닌 기본을 먼저 세우는 국정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일일이 챙기기보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부처 장관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함께 현안을 풀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은 어떨까.
이에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분과위는 100대 기업인과의 사적만남 금지 등이 담긴 8.29 쇄신방안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초기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탈세규모(Tax-Gap) 측정모델 개발의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추진 방향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