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올해 안에 설립을 준비하고 내년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해양진흥공사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상징되는 국내 해운산업 위기를...
실제로 이들 사정기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정운영 계획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첫 정기인사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경우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과제로 꼽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증세로 4조원 정도의 세금을 걷는 것은 세수가 부족하거나 100대과제를 시행하는 데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IMF나 OECD 등에서 지난 5년간 줄기차게 한국정부에 재정건정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편인데 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느냐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권고했기...
정부조직법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국정운영의 추동력을 회복한 만큼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안이 테이블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포함하면서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되 전체 조율을 위해 금융감독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했던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2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세부안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세입 확충분(82조6000억 원)의 4분의 3가량(60조5000억 원)을 세수 자연증가로 메운다지만, 경기가 나빠질 경우 세수결손이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해마다 12조 원가량 세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낸다. 청와대에 국정과제 추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정책기획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국민이 국정과제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달까지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의 85%를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대통령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다”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해 이행 과정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총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관련 과제로 △국방개혁과 국방문민화 강화 △방산비리 척결 △장병 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발표했다.
먼저 국방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구체적으론, 인력구조 개편을 위해 군 수뇌부...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소개했다.
먼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이룩하고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인해 붕괴한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발표하는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와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일자리...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 4대 복합 혁신과제와 이를 위한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487개 실천과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왔다. 여기에 재원 및 입법 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또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의 세부 정책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받쳐 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둬 발표하고 청와대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구직활동 청년 3개월간 월 30만 원 지원 등 이미...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기획위가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했다”며 “현재까지 국정기획위는 5가지 국가비전과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이미 큰 틀에서 완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
5월 말에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현재까지 국정기획위는 5가지 국가비전과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이미 큰 틀에서 완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문장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책상에서 만들어진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미국 방문길에 나서기 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100대과제’를 보고하기로 하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다음달 중순쯤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당초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5대 목표·20대 전략·100대과제’의 발표 때문에 뒤로 미뤄졌다.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국정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이(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조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