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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환자 3명 중 2명은 '의도적 중독'…노출 물질은 '치료물질' 최다

연령대별로 10세 미만은 ‘인공독성물질(30.5%)’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모두 비의도적 중독으로, 화장품, 락스 등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10대는 치료약물 비중이 80.0%에 달했다. 전 연령대에서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에 가장 취약했다. 다빈도 중독물질 1위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21.1%), 2위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2023-09-27 12:00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23-09-11 15:24
한화생명, 80세까지 가입 가능 ‘웰다잉 종신보험’ 출시

1억 이상 3억 미만은 2.5%, 3억 이상 5억 미만 3.0%, 5억 이상은 5.0%의 할인을 적용해 고객의 납입 부담을 낮췄다. 기납입플러스형으로 50세, 20년납,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가입 시 남성 월 보험료 26만3000원, 여성 21만 원이다. 주계약 5000만 원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이다. 기본형은 50세, 20년납, 주계약 가입금액 1억 원 가입 시 남성 월 보험료 20만850원, 여성...

2023-09-04 14:32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10대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처벌을 피해갈 수 있나요? A.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라 해도 14세부터는 당연히 처벌됩니다.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2023-08-12 08:00
한올바이오파마 ‘엘리가드 45mg’, 진성 성조숙증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이번 승인에 따라 엘리가드주는 진성 성조숙증 적응증 진단을 받은 만 9세 미만의 여아 또는 만 10세 미만 남아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톨마는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진성 성조숙증 적응증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엘리가드주는 몸속에서 서서히 약물을 방출시키는 ‘중합젤(Ploymeric gel)’ 기술이 적용돼 적은 용량(0.375mL)으로...

2023-08-11 09:22
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만 15세인 A 군은 경남 통영시 소재...

2023-05-30 12:00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 서비스 가입자 100만명 돌파

또한 만 14세 미만의 경우 일 5만원, 월 50만원 이용한도 제한이 적용되며 청소년 유해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이외에도 T머니 교통카드, 은행 ATM 입출금 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며 Z세대의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모바일, 온라인 결제기능도 가능하다. 최근 1년간 아이부자 앱사용패턴을 분석한 결과 초등 저학년(8~10세)의 약 68%가 주 단위로 정기 용돈을 받고 있는...

2023-05-08 16:55
한화손보,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 판매

‘프랜차이즈 공제’는 치료비가 공제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보상하고, 50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5차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에는 5%를 추가로 할인해 최대 7%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펫전용 특약은 각종 비용손해를...

2023-04-03 15:11
50대 아니어도 찾아오는 ‘오십견’…증상과 해결책은?

이름처럼 50대의 방문이 가장 많았지만, 10대는 1516명, 20대 8338명 등 10~20대 환자도 적지 않았다. 또한, 10세 미만 연령대도 오십견으로 병원을 찾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오십견은 관절낭의 염증으로 어깨 구조물들을 점점 단단히 굳게 만든다. 이로 인해 가동 범위가 줄면서 머리 감기, 양치질, 옷 입기, 기지개 기 등 어깨나 팔을 들어 올리는 일상적인 행동이 어려워진다....

2023-02-18 08:00
하루 72명 '손상'으로 숨져…10년간 교통사고 사망 줄었지만 추락·낙상 늘어

10세 미만 어린이는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이 많았고, 100명 중 2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를 경험했다. 10~40대는 운수사고로 인한 손상이 많았다. 특히 30대는 교통사고 손상이 1000명당 7.9명꼴로 발생했다. 40대는 1만 명 중 5.3명이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50대는 1만 명...

2023-02-16 13:27
SKT·STB ‘화학적 결합’ 첫 대상은 어린이 고객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는 “10세 미만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 등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직관적이지 않은 표현이 많다”며 “가이드 제시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어린이도 콘텐츠를 잘 활용하게 도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9 11:26
소비자원,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 1위는 ‘스키’…뼈·근육·인대 손상 50%

연령대별로는 스키와 스케이트 안전사고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스노보드는 10대에서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쉽게 탈 수 있는 눈썰매는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89.6%(926건)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 5.1%(53건),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다치는 등의 사고도 2.7%(28건)...

2022-12-21 14:14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764명에서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4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층과 비교해도 20대 이하 구간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022-12-12 11:43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제외된다. 보호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는...

2022-11-02 13: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의 대상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소년범죄 강력범죄...

2022-10-26 13:30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대상이다. 이는 어린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교화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022-10-24 21:09
남중생, 동네 남 초등생 2명 성폭행…가해자는 '촉법소년' 처벌 피할까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해도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2-09-08 19:53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C씨는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뒤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2-08-31 15:21
“호기심에 오리 돌팔매질 사냥”…10대 형제 검찰 송치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형제 사이인 두 학생은 6월 13일과 16일 오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혐의다. 형제 모두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2022-08-25 15:24
“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알고보니 생일 지나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올해 생일이 지난 상태로 만 14세를 넘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 군에게 폭행당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한쪽 눈을 심하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점주와 점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2022-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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