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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20-01-10 13:50
  • 신보라 의원, 한국당 본회의 불참 속 청년기본법 '나홀로 찬성토론'
    신보라 의원, 한국당 본회의 불참 속 청년기본법 '나홀로 찬성토론'
    이날 상정된 법안 202건 가운데 1∼18번째 법안까지는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투표에 부쳐졌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2020-01-09 20:24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되며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2019-12-30 21:38
  •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부여당 차원에서 힘있게 공수처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입법이 좌절될 경우 정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 입법이 완료되자...
    2019-12-30 20:27
  •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4+1 협의체 공조가 큰 변수없이 가동된 것.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에 항의하며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다루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가 도입되면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검찰개혁의 핵심...
    2019-12-30 19:45
  • ‘패스트트랙’ 정국 일단락 수순…여야, ‘총선준비 모드’ 본격화
    ‘패스트트랙’ 정국 일단락 수순…여야, ‘총선준비 모드’ 본격화
    (신속처리안건) 정국’도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연말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4∙15 총선으로 이동하면서 여야의 총선 채비도 차츰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릴레이’ 인재영입 발표를 하면서 총선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지난 26일 '발레리나를 꿈꾸던 척수 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1호 인재로...
    2019-12-29 16:08
  •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코미디 따로 없다”
    심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권한이 침범되는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5 16:05
  • [종합]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종합]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9월 27일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2019-12-24 16:15
  • [답변공시] 신스타임즈 "최대주주 변경ㆍCB발행ㆍ타법인출자 관련 결정 사항 없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당사의 최대주주인 SINCETIMES HK SCIENCE COMPANY,.Ltd의 보유주식 4,563,493주(32.28%)를 에르빈투자조합1호에 양도하는 계약을 2019년10월21일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에 의한 잔금 지급일은 12월 10일이었으나, 주주총회 연기로 인해 잔금 지급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총회 안건 변경과 관련해 사내이사...
    2019-12-06 17:30
  •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소위 안건부터 누락되며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9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9대 과제 중 1호 법안으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꼽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정기국회 10대 우선...
    2019-11-25 05:00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핵심 안건 중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서 ‘금융관련법’ 외에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과 직결된 법안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2019-11-21 18:19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또 다른 핵심 안건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개정안도 보류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요건에서 ‘금융관련법’을 제외한 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와 직결된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2019-10-24 17:47
  • [CEO 칼럼] 규제 샌드박스가 가져온 변화
    [CEO 칼럼] 규제 샌드박스가 가져온 변화
    혹시나 하며 접수했던 ‘규제 샌드박스’는 다행히 임시허가 1호로 통과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어렵고 힘들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 마디로 이전의 틀을 벗어내고 규제를 완화하는 기회다. 최종 심사 회의에 산업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 차관들까지 다 모인다.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심사받은 안건 중에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충전소’도...
    2019-10-21 16:00
  •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과 ‘여야 4당 공조’ 방침을 검토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2019-10-21 15:25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 합의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바른미래당이 별도 마련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두 가지다. 통상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으로 각각 불린다. 두 법안의 골간은 유사하지만 수사대상, 인사권, 기소권 등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가장 크게...
    2019-10-16 15:13
  •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특히 해당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 등기우편처럼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2019-09-29 13:43
  • 조국 첫 행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검찰 "2곳 추가 압수수색"
    조국 첫 행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검찰 "2곳 추가 압수수색"
    법무부는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황희석(52ㆍ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또한 박상기 전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했던 이종근(50ㆍ28기)...
    2019-09-10 16:56
  • 타임폴리오운용, 공모운용사 전환...사모재간접펀드 시장 커지나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공모운용사 인가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공모 운용사로 발돋움한 ‘1호’ 사모 운용사가 됐다.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이 사모 재간접 공모 펀드 출시 등을 위해 지난해 8월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인가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안건은 금융감독원에 계류 중이다....
    2019-07-24 17:18
  • 민방위통지ㆍ국세납부 모바일로…고지·안내 전자화 시범사업 7개 선정
    민방위통지ㆍ국세납부 모바일로…고지·안내 전자화 시범사업 7개 선정
    과기정통부는 올 초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행정·공공기관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원활하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선 국세청은 국세 안내문의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전자고지 시스템을 각각 구축한다. 서울시는 스마트 고지 기반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서비스를...
    2019-06-25 15:40
  • [데스크칼럼] 3金시대 뺨치는 구태정치
    [데스크칼럼] 3金시대 뺨치는 구태정치
    그리고 얼마 안돼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 잣대로는 더러운 거래요 금권정치다. 여당 논리로는 적폐청산 대상이다. 당시는 김영삼(YS) 김대중(DJ) 김종필(JP)로 통칭되는 3김시대였다. 3김의 카리스마를 앞세운 ‘계보정치’가 정치를 지배했다. 돈과 공천권이 무기였다. 시대가 변해 ‘구태정치’로 치부하지만 부정적 측면만 있었던 건 아니다. 지금의 삭막한...
    2019-06-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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