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법안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488건

최신순 정확도순

새누리, 규제프리존ㆍ서비스ㆍ노동개혁법 등 20대 국회 ‘1호 법안’ 선정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또 정책위원회 산하에 민생ㆍ일자리ㆍ미래ㆍ청년소통 등 4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정책위 산하 특위위원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2016-05-26 19:56
20대 국회 당선인 여야 경제통 의원 1호 법안 살펴보니…

김종석 당선인은‘규제 일몰제’나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는 ‘규제개혁기본법’을 송석준 당선인은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1호법안으로 언급했다. 이혜훈 당선인의 경우 재벌총수들의 정치적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 경제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주장했다. 야당은 조세정의와...

2016-05-23 11:16
[20대 국회 경제통] 김정우 "구조조정 정부 주도 안돼…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 논의"

한편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1호 법인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경제민주화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간 인구 격차문제를 포함한 인구문제를 국가 아젠다로 다뤄볼 계획이다. 김 당선인은 “인구문제는 국토균형발전과도 연결이 된다”며“지역의 경제성장 등...

2016-05-13 10:35
[20대 국회 경제통] 김진표 "정부ㆍ재벌ㆍ금융권 착…가계소득 중심 성장정책 필요 "

이어 “3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늘어 사회가 안정 된다”면서 “IMF가 소득재분배 정책이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가칭 ‘첨단산업유치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05-11 11:08
[20대 국회 경제통] 송석준 "수도권 규제 풀어야 경제 숨통"

이와 관련해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시대착오적 규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자신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다.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당선인은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주거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2016-05-10 10:29
새누리, 김광림 정책위의장 선출로 경제정책 재정비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들어서면 주요 현안과 함께 규제개혁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못 다한 금융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민생안정, 농민지원, 경제 활성화 등 분야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준비가 되고 있는 법은 19대 때 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규제개혁...

2016-05-04 10:40
[20대 국회 경제통] 장병완 “정부, 성장률 3% 전망하면서 구조조정 추진 앞뒤 안 맞아”

서비스법이 정부 여당의 안대로 통과될 경우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이미 여러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다”며 새로운 특정 법안 보다는 당이 내세운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2016-04-29 11:23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국민의당은 5월말부터 시작하는 20대 국회에 제출하는 1호 법안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법’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4.13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정성장법은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다루고 있다....

2016-04-26 14:08
최운열 “인력보다 ‘인건비 구조조정’ 필요…노사 고통분담하면 일자리 창출”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즉답을 피했지만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등에 가장 자신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어떤 건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04-26 10:57
[20대 국회 경제통] 김광림 “금융개혁, 20대 국회서 마무리… 1호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

그는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20대 국회에서 민생안정, 농민지원, 경제활성화 등 분야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준비가 되고 있는 법은 19대 때 당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규제개혁특별법’”이라고 소개했다. 당내에서도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 친분을 가진 김 당선인은 3당시대에서 필요한 ‘화합’을...

2016-04-25 11:13
21일부터 임시국회… 3당 ‘경제 활성화법’ 동상이몽

일단 더민주와 함께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외에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처리는 어렵더라도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놨던 공공주택특별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2016-04-19 10:59
[4.13 총선 면면] 더민주 비례 13번 정춘숙…여성운동 몸담아 온 사회복지 전문가

정 전 상임대표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방지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상임대표의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서울성폭력상담센터 소장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2016-03-23 18:09
이목희 “총선 1호 공약, 테러방지법 폐기”

주권자를 대놓고 감시하는, 있을 수 없는 법이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 부여됐다”며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악법이 강행된 것”이라며 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민 누구나 국정원의 판단 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2016-03-03 10:11
김광진 의원, 1호 필리버스터 왜? "테러방지법, 정의롭지 않아"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법안도 아니다"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을 뜻한다.

2016-02-23 20:01
국민의당, 주민소환에 파면까지… ‘국회의원 국민파면제’ 추진

특위는 국민이 제안하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 또는 당 차원에서 반영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발안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는 유권자 2만명 이상이 법안을 제안하면 국회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내에 상임위 통과 여부를 결정해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국민발안 정당심의제’는 유권자...

2016-02-19 15:16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4.5%…안철수 "국민연금으로 청년 주택 짓겠다"

앞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국민의당은 창당법안 1호로 "국민연금으로 청년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이달 말 열리는 결산에서 지난해 수익률 4.5%를 포함한 기금운용 보고서를 낸다. 기금위는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투자내용과 대체투자 자산의...

2016-02-19 10:29
안철수 “개성공단 중단,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 안 돼”

또한 국민의당의 1호 법안인 ‘낙하산금지법’과 ‘공정성장론’을 들면서 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산업구조개혁’, ‘신산업전략군’, ‘동북아경제권 구상’ 등 3대 성장축을 제시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경제적...

2016-02-18 11:18
[막오를 4·13 총선] 새누리는 ‘재활용’… 더민주는 ‘퍼주기’… 국민의당은 ‘베끼기’

국민의당은 지난 11일 총선을 겨냥해 1호법안의 하나로 ‘공공주택특별법’(컴백홈법)을 내놓았다. 하지만 더민주는 자신들이 먼저 발표한 정책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법안은 때 아닌 원조논쟁으로 불거졌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 정책은 더민주의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다”고...

2016-02-18 11:01
2천만 국민이 모은 500조 신혼부부에 ‘선심’ 쓰자는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이른바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표절’과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발표된 데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 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이다....

2016-02-12 11:56
새누리, 15일 ‘관광산업 정책간담회’… 18일 공약발표

특히 전날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내세운 창당 1호 법안인 ‘컴백홈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겨냥해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보루인 만큼 국민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국민연금을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2016-02-12 10:58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