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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
    2019-12-30 20:27
  • 靑 “공수처 통과 환영…권력견제 시대 소명 완수할 것”
    靑 “공수처 통과 환영…권력견제 시대 소명 완수할 것”
    청와대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2019-12-30 20:15
  •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4+1 협의체 공조가 큰 변수없이 가동된 것....
    2019-12-30 19:45
  • ‘패스트트랙’ 정국 일단락 수순…여야, ‘총선준비 모드’ 본격화
    ‘패스트트랙’ 정국 일단락 수순…여야, ‘총선준비 모드’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 1년 가까이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도 일단락되는 흐름이다. 연말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4∙15 총선으로 이동하면서 여야의 총선 채비도 차츰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릴레이’ 인재영입 발표를 하면서 총선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2019-12-29 16:08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 처음 시작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년 만에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019-12-27 22:11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에 척수장애인 국내 최초 재활학 박사 최혜영 교수 발탁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에 척수장애인 국내 최초 재활학 박사 최혜영 교수 발탁
    최혜영 교수는 “(국회에 입성한다면)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의하고 싶다”며 “장애가 있어도 엄마가 될 수 있는 정책,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이사장을 시작으로 내년 설 연휴 전까지 10여 명의 영입인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영입인재 대부분이 최 이사장처럼 ‘시련과 고난, 절망’을...
    2019-12-26 14:42
  •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사실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은 이재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재정 의원은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임 후 제일 처음 내는 법안을 말해요. 그 숫자 1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떤 것을 담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현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할까 고민했어요"라며 "사실 소방관...
    2019-11-29 18:51
  •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9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9대 과제 중 1호 법안으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꼽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정기국회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기도 했다. 현재로써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1-25 05:00
  • 차차크리에이션, 여객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차차크리에이션, 여객법 개정안 '즉각 중단해야'
    제18조 1호 뿐만 아니라,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제18조 2호를 추가해 '차차' 금지법도 포함시켜 렌터카를 통한 모든 승차공유 통로를 차단시키는 최악의 붉은깃발 규제법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차차크리에이션 측은 "차차 서비스의 합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2호'는 오직 국민의 이동선택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2019-11-24 10:21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과 직결된 법안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케이뱅크로서는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지만, 개정안이 무산되면 케이뱅크는 당장...
    2019-11-21 18:19
  • 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운명은?
    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운명은?
    여야 모두 '1호 인터넷은행을 망하게 둘 순 없다'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은행법 취지가 훼손되고, KT 특혜 논란까지 커지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이르다. 일각에서는 케뱅이 KT의 자회사를 통해 증자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밸류에 케뱅 지분을 넘긴 한투지주와 비슷한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편법 증여 논란 때문에 KT 자회사 통한...
    2019-11-20 18:18
  • 與, 검찰 개혁 거듭 드라이브…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與, 검찰 개혁 거듭 드라이브… “공수처 선택 아닌 필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예상보다 한 달가량 미뤄진 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다시금 강하게 거는 형국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2019-10-31 14:16
  •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정부, 서비스ㆍ바이오 혁신기획단 신설…"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그는 “법안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다”며 “기재부 내 기존 부서·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차관 “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력이...
    2019-10-25 09:58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 여부와 직결된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큰 이견이 없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내 견해 차이가 뚜렷하다. 상당수...
    2019-10-24 17:47
  •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킨 시민들의 1호 명령은 사법개혁이 아닌 국론분열 수습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법을 먼저 처리한 뒤 검찰개혁법을 상정하기로 야3당과 약속했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또 한 번 진영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법사위...
    2019-10-21 15:25
  •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은 여야4당 합의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바른미래당이 별도 마련한 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두 가지다. 통상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으로 각각 불린다. 두 법안의 골간은 유사하지만 수사대상, 인사권, 기소권 등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가장 크게...
    2019-10-16 15:13
  •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 임명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 임명
    김 수석대변인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 당론"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돼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감독의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정의당 총선 인재풀 내에 있는 인물"이라며 "조만간 정의당에 입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조 감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첫...
    2019-09-25 15:20
  • 조국 첫 행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검찰 "2곳 추가 압수수색"
    조국 첫 행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검찰 "2곳 추가 압수수색"
    법무부는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황희석(52ㆍ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또한 박상기 전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했던 이종근(50ㆍ28기)...
    2019-09-10 16:56
  • 테라펀딩 220억원 투자 유치...기업은행ㆍ우미건설 등 참여
    테라펀딩 220억원 투자 유치...기업은행ㆍ우미건설 등 참여
    이번 투자 유치 성과는 이러한 P2P대출 본연의 사회적 순기능 실현은 물론 테라펀딩만의 탄탄한 수익성과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P2P 법제화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더욱 의미가 크다.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금융 법제화와 발맞춰 제도권 금융 입성과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과 전략적 협력선을 동시에...
    2019-09-02 08:54
  •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 “벤촉법 통과로 ‘제2벤처붐’ 속도 내야”
    이준배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장 “벤촉법 통과로 ‘제2벤처붐’ 속도 내야”
    벤촉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한 법안이다. 그간 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아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 회장은 “벤촉법 제정은 벤처 생태계 전체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민간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분위기에 맞춰 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2019-08-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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