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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막 오르는 2월 임시국회…계류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걸린 법안이기도 하다.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뱅크는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케이뱅크는 앞날을...
    2020-02-16 15:01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또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약 10개월의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절차에 대한 문제를...
    2020-02-11 17:31
  • '검사내전' 김웅 전 검사, 새로운보수당 입당…"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검사내전' 김웅 전 검사, 새로운보수당 입당…"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말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동료 검사들의 지지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유승민 위원장은 김 전 부장검사가 사직한...
    2020-02-04 10:47
  •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개선(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잠정적 대안으로 마련됐다. 현재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2020-01-31 09:00
  •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정의당의 총선 3호 공약은? 최고임금제… "심각한 임금 불평등 해소"
    박 의장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가 이미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정의당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갈수록...
    2020-01-29 13:10
  • [기자수첩] ‘청년 표심’ 잡기 나선 여야…단순히 ‘젊음’만 청년일까
    [기자수첩] ‘청년 표심’ 잡기 나선 여야…단순히 ‘젊음’만 청년일까
    청년기본법안은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당이 청년을 대하는 자세가 과연 진심인지는 돌아봐야 한다. ‘어려서 정치를 잘 모른다’는 말은 옛말이다. 요즘 청년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비판할 줄 안다. 실제로 지금 2030은 촛불을 들고 거리와 나와 정권을 바꾼 세대다. ‘정치가 재미없어 청년들의...
    2020-01-20 15:03
  •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해야"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해야"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경찰개혁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여야가 뜻을 함께한다면 20대 안에 충분히 입법을 완료할 수 있고, 즉시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01-16 10:23
  •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당, 총선 1호 경제공약 발표…재정건전화법 추진ㆍ탈원전 정책 폐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 명명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은 경제공약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또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 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2020-01-15 14:28
  •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2020-01-14 09:33
  • [정책발언대]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정책발언대]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대 국회의원이 되고 1호 법안으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은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 불렸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법안이었다.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법안을 국회 논의 테이블에 끌어...
    2020-01-14 05:00
  •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분야 ‘1호’ 공약이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 입법 작업을 매듭지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2020-01-13 20:26
  • 이해찬 "오늘 본회의서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처리"
    이해찬 "오늘 본회의서 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 처리"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이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라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2020-01-13 10:50
  •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2020-01-10 14:21
  •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고용ㆍ주거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신보라 의원은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20-01-10 13:50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에 “새 전환점 마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촉법 국회 통과에 “새 전환점 마련”
    10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과거 86년도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소벤처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2020-01-10 10:43
  • 신보라 의원, 한국당 본회의 불참 속 청년기본법 '나홀로 찬성토론'
    신보라 의원, 한국당 본회의 불참 속 청년기본법 '나홀로 찬성토론'
    이날 상정된 법안 202건 가운데 1∼18번째 법안까지는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투표에 부쳐졌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나홀로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토론에 나섰다. 19번째 안건인 청년기본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한 '1호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2020-01-09 20:24
  •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타다금지법’ㆍ‘인터넷은행법’ 결국 국회 처리 불발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과 직결된 법안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주주가 되려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 처리 지연으로 케이뱅크는 당분간 ‘개점휴업’을 지속하게 됐다. 이 밖에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2020-01-09 17:24
  • 새보수당, 보수재건위 꾸려…유승민 재건위원장, 원내대표 유의동 임명
    새보수당, 보수재건위 꾸려…유승민 재건위원장, 원내대표 유의동 임명
    새보수당은 최고위에 앞서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1호 법안'으로 공무원 시험에 1%의 군 가산점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하 책임대표가 이미 발의한 군복무 보상금 법안, 제대 청년 임대주택가산점 법안과 함께 '청년장병우대 3법'으로 명명했다. 하 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청년 장병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군 복무로...
    2020-01-06 15:19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법안이 통과되며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2019-12-30 21:38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공수처 처리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76명 중 159명이 찬성했고, 1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됨에 따라 공수처는 내년 7월경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이다.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2019-12-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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