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대책을 챙기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29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하기로 했다"며...
하나된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상견례를 갖고 21대 국회 '1호 법안'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9명을 선임했다. 비대위에는 당연직으로 김 내정자와 함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참여하고 여성 비대위원은 김미애 당선인과 김현아 의원이 선임됐다....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시했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도 강조했다. 상생협력법은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당정청이 제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영업이익 64%를 버는 반면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도 기술탈취, 납품단가 감액 등...
◇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이 1호 법안… ‘비정상의 정상화’가 의정 목표 = ‘상생과 조화’는 송 의원이 4년 전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진 각오다.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받으며 당선 소감에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새겼다는 그는 21대 국회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을 피력했다. ‘적폐 청산’이란 명분으로 과거에 몰입하다 보니 정부가 잘된 시장 시스템에도...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18 정신을 후대에 제대로 계승·발전시키려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비방·날조하거나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사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야당은 5·18...
‘1호 법안’에 대해 묻자 이 당선인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당 내부에서도 언론에서도 ‘1호 법안’에 대해 많이 물으시는데 그러다보니 이 법안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며 “저는 법안을 만들어 본 사람도, 관련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라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법안을 제시하기보단...
김 의원은 “그간 침체된 인은 산업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혁신 1호 공약이기도 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정보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은행 진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조 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 또한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규제환경을 바로잡는 법안”...
엄밀히 말하면 1.5당 구도다. 민주당은 슈퍼 1당인 반면 통합당은 역학구도상 0.5당 정도다. 민주당은 180석으로 우당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183석이다. 쟁점 법안 처리 의결요건을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 등을 앞당기기 위해 내세운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안 협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는 약 6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 3사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이...
국회 5분의 3(180석)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그만큼 공약 현실화 가능성이 커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날 증시에서 와이파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앞서 여당은 제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578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시내버스와 모든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터미널, 철도역, 학교...
이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전략과는 다른 중소유통산업발전 특별법을 법안1호로 발의하겠다”면서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먹고사는 유통산업 영역이 독자적인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인정받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중소유통산업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 후보들은 ‘융합 시대’를 내세우며 규제개혁 현장...
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 의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이색 공약도 내놨다.
천안 출신인 신 후보는 국립외교원 교수,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후보자는 1호 법안 공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는 1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됐다. 그는 1988년생으로 민주당 지역구 출마 후보자 가운데 최연소이기도 하다. ‘청년 소방관’ 오 후보를...
그는 국회 입성 후 만들고 싶은 ‘1호 법안’으로 n번방 관련 법안을 꼽았다. 박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n번방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발의하고 싶다”며 “(불법촬영) 피해자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해 미비한 법안을 보완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실수로 n번방에 들어갈 수...
사실상 장 후보는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금배지를 달고 법안 발의 권한을 쥐게 된다. 장 후보는 ‘당선권’이란 말에 손사래를 치며 “사실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익숙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의당에 입당한 이후 5개월이 지난 그는 기득권 정치인에 대한 염증을 드러내며...
비례대표 후보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각자 자신이 추진하는 1호 법안을 엽서에 적어 사과나무에 걸면서 포부를 밝혔다.
윤주경 비례대표 1번 후보자는 "독립운동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있지만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 예우는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5 총선 이전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심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은 국민 국회청원 1호법안으로 관련 청원만 500만이 넘었다"며 "20대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5 총선 이전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심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은 국민 국회청원 1호법안으로 관련 청원만 500만이 넘었다"며 "20대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