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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용 수사심의회·'김현정의 뉴스쇼' 차기 통일부 장관·'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양치승, 김민경·'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용 수사심의회·'김현정의 뉴스쇼' 차기 통일부 장관·'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양치승, 김민경·'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숨 고르며 대화 모색해야할 시기"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1호 법안 언박싱 5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유턴 기업 통해 지역 산업 살려야” - 김영식 의원 (미래통합당) 강원도,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위험 지역 설정해 위반자 처벌할 것” - 최문순 지사 (강원도) [금요음악회]...
    2020-06-19 08:01
  •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장철민, 대전의료원 설립 위한 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장 의원의 1호 법안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할 경우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2020-06-18 15:41
  •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000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코스피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2020-06-18 15:4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퇴·'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법사위 독재·'최화정의 파워타임' 우주소녀·'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이주영·'김이나의 별빛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퇴·'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법사위 독재·'최화정의 파워타임' 우주소녀·'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이주영·'김이나의 별빛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外
    국회 위기에 놓여" - 조해진 의원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삐라’ 다큐 취재한 감독 "실제 만난 북한 주민들…인식 개선 없어" - 조현준 교수 (계명대학교, 다큐멘터리 ‘삐라’ 제작) 오늘부터 상임위 가동 “한반도 평화와 국회 정상화에 앞장설 것" -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1호 법안 언박싱 3탄...
    2020-06-16 08:04
  •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 살인법’을 당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을 기업 대표에게 묻는 것은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
    2020-06-15 19:01
  • 정필모 의원, 1호 법안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 발의
    정필모 의원, 1호 법안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는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통화,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8년 아현동 KT...
    2020-06-15 11:25
  • 홍준표, '분양가 상한제 폐지' 1호법안 발의
    홍준표, '분양가 상한제 폐지' 1호법안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내달 29일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2020-06-14 17:04
  • 홍준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 발의
    홍준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법'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발의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 삭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주택 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2020-06-14 15:23
  •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벤처전문가 이영 의원, '중소·벤처 氣살리기 패키지 3법' 발의
    이영 의원은 “20년간 IT벤처 기업을 직접 경영,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장을 지내며 현장에서 들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1호 법안으로 담아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희망의 사다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는 만큼 '중소벤처 패키지 3법'이 벤처생태계 혁신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2020-06-14 10:38
  • 고민정, 긴급재난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1호법안 발의
    고민정, 긴급재난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1호법안 발의
    의원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0-06-12 14:23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확대해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2020-06-09 10:13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2020-06-09 05:00
  • 도종환 의원 ‘1호 법안’ 발의…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종환 의원 ‘1호 법안’ 발의…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내놨다. 도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2020-06-08 18:11
  •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인터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장경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택배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택배산업안전안심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도입됐지만, 온 국민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는 너무 민간에 맡겨져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법안은 택배 노동자가 개선된 처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과 장애인이...
    2020-06-07 18:07
  • [데이터노믹스 빅뱅]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금융지주사법 완화해야”
    [데이터노믹스 빅뱅]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금융지주사법 완화해야”
    윤 의원은 경제, 특히 금융 전문가답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온라인금융특별법’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는 핀테크 관련 지원책들을 통합법으로 묶어 종합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금융산업은 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라는 관점이 강조돼 있는데, 금융 그 자체가 고급 서비스 산업으로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0-06-05 05:0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
    2020-06-03 05:00
  •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상법 개정안 힘싣는 與… “김종인 위원장도 과거 당론으로 채택해”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완성도 있는 법안을 만들어 6월 초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제도에는 부적격 사내이사, 사외이사를 제재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부적격자가 이사가 됐을 경우 주주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2020-06-02 17:29
  • [특징주] 인디에프, 민주당 남북 접경지에 경제특구 재추진 소식에 ‘강세’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법안을 ‘평화경제특별구역법’으로 바꿔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뒤 여야 수도권, 강원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2020-06-02 09:12
  •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김종인, 통합당 보수 꼬리표 떼고 '경제비대위' 띄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2020-06-01 17:41
  •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0-05-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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