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법안소위(국회/잠정)
△그린뉴딜 추진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 발표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제11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
△2020 로봇 미래전략 온라인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제2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온라인 수여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23일(수)...
당론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중에는 국민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기업들의 바이러스 예방 움직임에 따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으로 정상적...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은 일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근로자는 15일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통과된 ‘가족돌봄휴가 확대’ 법안으로 맞벌이 가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3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의당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전태일 3법과 함께 묶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운동은 비단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이해와...
이어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어 제정된 온투법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 단독 법안이자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 산업법으로서 국회와 폭넓은 지지를 얻어(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 지난해 통과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었으며 다가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온투업법 등록을 통한 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임대차 3법 등 무리한 법안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더 센 규제로 막겠다는 오기에 다름 아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이다.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임대인들은 국민이 아닌가 라는 불만도 적잖다.
여기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밀어붙이고 있다. 개인의 일상 거래까지 정부가 나서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4차 추경과 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법’의 처리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코로나19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정부...
중진공 측은 세계 최초의 P2P금융 법안이자 국내에서 17년만에 제정된 금융 산업법의 의미에 주목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8퍼센트의 사업 방향에 공감하며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에 진행된 성장공유형자금 지원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단계...
임대차 법안을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진단한 지 2주도 안 됐다”면서 "북한에 하는 것의 반의반, 1%라도 야당을 배려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신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6월 1~7일 11명에서 22~28일 67명, 이달 13~19일 132명으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은 해외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2020년 1호차 인도식(석간)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후속조치 전문가 의견수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가지정 추진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위해 산업부-특허청 뭉쳤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개시...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출연(연)의 종합적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융합 연구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의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 법안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며,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통합당도 앞서 △감염병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8개 법안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문하면서 양당의 부동산 관련 법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 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다. 당시...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붙여놨지만 막일하는 국회법 ‘제 맘대로 국회법’”이라며...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반면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전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자신의 ‘1호 법안’도 자영업자 문제에 초점을 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경제 비상시국인 올해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식당은 운영해 본 경험이 녹아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숨 고르며 대화 모색해야할 시기"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1호 법안 언박싱 5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유턴 기업 통해 지역 산업 살려야”
- 김영식 의원 (미래통합당)
강원도, 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위험 지역 설정해 위반자 처벌할 것”
- 최문순 지사 (강원도)
[금요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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