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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중기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시행...지역특화산업 육성 시작된다
    이들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께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를 거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 후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최종 특구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7월께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가 있는데...
    2019-04-17 15:59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 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공 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2류 인생’ 취급을 받습니다....
    2019-03-11 10:20
  •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홍 장관은 1, 2차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성과를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e모빌리티 토론회 때 나온 9건의 과제 중 7건이 수용됐고, 2차 의료기기 토론회 때 건의된 10건의 제안 중 9건이 수용됐다. 한편 중기부는 다음 달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 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2019-03-07 16:02
  • 서울시 마곡지구 MICE복합단지, 최종 유찰된 까닭은? “연내 재공모 추진”
    서울시 마곡지구 MICE복합단지, 최종 유찰된 까닭은? “연내 재공모 추진”
    7월(1차), 11월 (2차) 2차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날 최종 유찰됐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토지비(약 1조원) 부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초기분양시설(오피스텔 등) 부족 △초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수 확대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유찰 원인을 면밀하게...
    2019-02-28 14:23
  • [3기 신도시 Q&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언제?…“입주자 교통분담금은 2배로”
    [3기 신도시 Q&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언제?…“입주자 교통분담금은 2배로”
    지역민 반대가 심하던 곳인데 지역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번에 발표된 택지들은 지자체와 TF를 구성해 3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한 곳들이다. 대규모 택지의 경우 향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있는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렴을 수렴해가겠다. - 이번 대책에서 GTX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2018-12-19 13:27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누구나 기존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과 답변에 대한 소명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달 1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규제의 소관...
    2018-10-08 10:00
  • 통신판매업자,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통신판매업자, 공정위 조사 거부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차· 2차·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했다.구체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최대 과태료 부과금(누적 3차)이 종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018-09-20 10:26
  • 정부, 3회 연속 '미흡 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한다
    정부, 3회 연속 '미흡 등급' 건강검진기관 퇴출한다
    현재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나, 앞으로는 1차에 업무정지 3개월, 2차에는 지정취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2018-09-04 12:00
  • 텔레마케팅업체, 고객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 '폭탄'
    텔레마케팅업체, 고객 통화내용 공개 안하면 과태료 '폭탄'
    개인은 1차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복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이후 3년간으로 기준을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업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2018-08-22 17:33
  • 중기부,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업 20일부터 추가 모집
    향후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변태섭 중기부 국장은 “기업이 가진 우수 역량이 기술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수 인력 및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로 국내 사내벤처 제도가 활성화되어 개방형 혁신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19 09:33
  • '허위광고 혐의' 사업자 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과태료 폭탄
    '허위광고 혐의' 사업자 공정위 조사거부·방해 시 과태료 폭탄
    아울러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 원까지, 2차는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08-09 16:00
  • 특검, 김경수-드루킹 동의 시 대질신문…"서로 다른 진술 사실관계 확인"
    특검, 김경수-드루킹 동의 시 대질신문…"서로 다른 진술 사실관계 확인"
    앞서 김 지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캠프 내 전문가들을 두고, 드루킹에게 자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에게 여러 분야, 다양하게 의견수렴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센다이 영사 자리 등을 제안했냐는 물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차 소환조사 당시에도 김 지사는 댓글조작...
    2018-08-09 15:27
  • 해수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착수…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 추진
    해수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 착수…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 추진
    해수부는 이번 착수 보고회 이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련 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마리나항만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마리나항만 개발 등에 관심이 많은 전국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2018-07-23 11:00
  • 중국 디레버리징 규제 완화 ‘호재’…은행·금융주 수혜-NH투자증권
    박인금 연구원은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각각 ‘금융기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을 추가적으로 규범화하는 통지’, ‘상업은행 재테크업무의 감독관리 방법에 관한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며 “상해종합·심천성분지수는 이날(20일) 정책 기대감으로 장중 2.1%, 1.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지는...
    2018-07-23 08:09
  •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긴다
    10월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 생긴다
    사후조치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감정노동자의 인권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이번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2018-06-28 10:00
  • '학생부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본격화
    '학생부 개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본격화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열린토론회 결과는 동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에 공개되며, 시민정책참여단의 1차 숙의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2차 열린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토론회 결과는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
    2018-06-14 14:07
  • 대입개편 공론화위,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선발… 전국민 참여 TV토론회도 개최
    대입개편 공론화위,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선발… 전국민 참여 TV토론회도 개최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2018-05-16 11:00
  • YG 측, ‘믹스 나인’ 데뷔 무산 공식입장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문)
    YG 측, ‘믹스 나인’ 데뷔 무산 공식입장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문)
    1차 제안을 통해 각 회사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6개월이라는 기간은 부담스럽다는 것이 과반수 기획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양 대표 역시 그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렴하여 2차 제안에서는 절반 수준인 1년에 3개월 준비 기간 1달에 활동기간 2달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주에 진행된 마지막 단체 회의에서 모든 대표님들의 동의를...
    2018-05-03 19:54
  • 기재부, 4~5월 지자체 재정컨설팅 순회
    1차 컨설팅에서 타 부처 업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2차 컨설팅부터는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담당자도 참가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예비타당성심사제도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도 별도로 갖는다.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8-04-15 13:57
  •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배출권거래제, 재생에너지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의 비용 효과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시장기반 규제수단으로서 올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접어들었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에는 제도의 안착이라는 주요 목표는 달성했으나 할당 공정성 문제를 비롯, 시장 유동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2차 계획기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2018-04-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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