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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중순 새 ‘거리두기 개편안’ 나온다…영업제한 완화 가능성 높아
    이달 중순 새 ‘거리두기 개편안’ 나온다…영업제한 완화 가능성 높아
    중수본은 "그동안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
    2021-06-06 19:01
  • 정부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중"
    정부 "WHO 긴급승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중"
    등 비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주말 사이 확진 사례가 증가했다"며 "연일 국내에서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인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1차 백신 접종은 373만4000명, 2차 접종은 94만 명이 완료했다. 전체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7.3%, 1.8%이다.
    2021-05-17 16:55
  • 중기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57개사 선정
    중기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57개사 선정
    이외에도 지난해 1차, 2차 중기부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기업 중 42개 기업이 총 2243억 원을 지원받았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이 협업해 해당 기업 자금 수요에 맞게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업 중 금융지원 애로 사례에 대해서는...
    2021-05-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16일(금)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
    2021-04-11 09:35
  •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종합] 노원구 상계3·성북구 장위8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 지역은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
    2021-03-29 23:20
  •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전략 논의
    과기정통부, 내년 R&D 예산 전략 논의
    앞서 2월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1차 예산전략회의에서는 내년도 중점투자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2022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반영했다. 2차 회의부터는 이 투자 방향에 따라 각 부처가 준비 중인 내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과 신규사업 기획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 및 부처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2021-03-16 14:00
  • 택배 4사 대리점연합 “사회적합의기구 측 사과 수용…집화 거부 철회”
    택배 4사 대리점연합 “사회적합의기구 측 사과 수용…집화 거부 철회”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 대표로 사회적합의기구 회의에 참여해 온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다행스럽게도 사회적합의기구를 대표해 우원식 수석부의장이 사과의 뜻을 밝혀 우려하던 택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열리는 사회적합의기구 논의의 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는 민주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2-10 15:07
  •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2021-02-05 13:21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과기정통부가 입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위를 쏙 뺐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해명과 달리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던 것은 맞고, 현재는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가 얼마나 잘 조율되는지도...
    2020-12-15 18:00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전략' 공개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전략' 공개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2015년 1차 계획에 이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2차 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 중장기 로드맵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으로, 포스트코로나 준비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2024년까지 서울시...
    2020-12-09 11:15
  •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공공참여 정비사업, 가로주택 58곳ㆍ자율주택 27곳 공모 접수
    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혜택을 부여해 사업 간 시너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7 11:00
  •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정부, 방폐장 증설·관리에 5년간 50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4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3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향과 대책 등이 담긴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계획안에는...
    2020-12-03 11:21
  • '제2 주곡' 밀, 자급률은 고작 1%…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제2 주곡' 밀, 자급률은 고작 1%…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약 5개월여에 걸쳐 생산 현장과 국산 밀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 기관·부서,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생산자단체,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논의하고, 미흡한 점은 매년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18 14:05
  •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하는 중소기업 90.2%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실시한 1차 조사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61.3%) 대비 28.9%포인트 늘었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2020-10-22 12:00
  •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초등돌봄 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서울시 코로나19 이후 초등돌봄 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
    1차 포럼과 마찬가지로 2차 포럼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7일 오후 4시부터 실시간 생중계된다. 생중계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녹화영상을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2020-10-05 1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다루는 산업 현장 목소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다루는 산업 현장 목소리 수렴
    현장 의견수렴은 1차 의료 분야 등 12개 단체, 2차 온라인 분야 등 10개 단체로 나누어 진행한다. 10월에는 추가로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단체의 현장 의견 수렴도 예정돼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데이터 경제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인 보호 활동이 정착돼야...
    2020-09-22 16:00
  •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정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결정…"주민 수용성 강화 노력"
    1차 조사에서는 58.6%였으나 2차 80%, 3차 81.4%로 높아졌다. 반대율은 8.3%에서 9.7%, 11%로 소폭 상승했으며 1차 설문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48명 가운데 35명이 3차 설문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2020-08-20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안) 의견수렴 추진 △8월 1,2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14일(금) △환경부 장관 10:30 국제환경협력센터개소식(서울), 12:00 제1회 푸른하늘의 날 추진위원회 발족(서울) △국제 환경협력 전문기관 출범한다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추진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 10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2020-08-09 14:11
  • [BioS]일진 '오리니아' 루푸스신염신약 "내년 1월 美허가 결정"
    [BioS]일진 '오리니아' 루푸스신염신약 "내년 1월 美허가 결정"
    또한 FDA는 승인 전에 외부 전문가와 평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오리니아는 지난해 12월 루푸스신염 환자 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3상 결과(NCT03021499) 1차 종결점(신장반응률) 및 2차 종결점(소변내 단백질-크레아틴 비율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말 미국 FDA에 신약허가를...
    2020-07-30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진수식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31일(금) △해수부 장관 바다의 날(울진) △부성애 강한 큰가시고기의 관상어 개발 박차(석간)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저스를 소개합니다(석간)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2020-07-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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