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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현안 질의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측...

2024-06-18 15:13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시대에 대비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지만, 경쟁력은 매우 저조하다”라며 “소부장 산업 핵심 품목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우리 반도체 공급망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2024-06-18 13:26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4-06-18 13:24
CCU 메가 프로젝트 추진…연간 4000톤 규모 이산화탄소 처리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라며, “유관 기업과 협력을 기반으로 CCU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8 12:00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김병민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정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언론‧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내정자는 2023년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2년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수행하는 등 언론 대응에 정통하며, 서민과의 소통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병민 정무부시장...

2024-06-17 17:01
송명달 해수차관, 내달 개장 부산 송도 해수욕장 준비상황 점검

송명달 차관은 이날 부산 송도 해수욕장을 찾아 부산해양경찰서, 부산광역시, 부산 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는 이른 더위와 함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해수욕장에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차관은 송도 해수욕장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부표 설치, 무단방치 물품 제거, 각종...

2024-06-17 15:35
법사위 소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국민의힘-차관 '불참'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 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4:52
최근 5년간 고교 ‘수포자’ 비율 증가 추세...중학생 수포자, 대도시보다 읍면지역 많아

3수준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7.0%포인트(p) 늘고, 1수준 비율은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2:00
호반그룹 신입사원, 전쟁기념관서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봉사활동 이후에는 6·25전쟁실 해설 투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승전의 교육’을 주제로 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의 특강을 들었다. 황인형 호반건설 회계팀 주임은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깊다”며 “전사자 명비를 닦으며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

2024-06-17 10:08
크루즈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 구축…2027년까지 관광객 100만 명 목표

이날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호’를 방문해 입항을 환영하고 선사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후에는 양 부처 차관이 주재하는 업계 및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양 부처와 업계, 유관기관의...

2024-06-17 09:24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대해선 "구체적인 진행은 없었지만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1차관에게 19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내일(17일) 관련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만약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6 15:3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전략 1.0 후속조치 시동 18일(화) △산업부 장관 11:00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2기 출범식 및 오찬(국회 의원회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50 콘텐츠진흥위원회(판교) △산업부 1차관 16:00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산업 육성 간담회 (대한상의)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배지·레진 공장 준공(석간) △멕시코 통상·투자 전망 및 환경 설명회...

2024-06-16 08:51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1. 양측은 모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양측은 매 2년마다 순환 개최되는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매년 개최되는 차관급 정책협의회의 틀 내에서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2024-06-14 19:17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제시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주주 구성 등의 변경으로 할당대상법인과 할당선정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2024-06-14 16:26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2024-06-14 14:19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이어 방임(758건, 7.1%), 경제적 학대(352건, 3.3%), 성적 학대(265건, 2.5%) 순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립된 ‘노인학대 보도 권기기준’이 발표됐다. 권고기준 수립에는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2024-06-14 11:00
수출바우처 하반기 202억 조기 집행…당근ㆍ양배추 할당관세 적용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향,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최근 홍해사태 장기화,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이 우리 수출입물류에...

2024-06-14 10:00
허리 휘는 해상 물류비…정부,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등 대책 마련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2024-06-14 09:3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 상황을 설명드리겠다”며 “최근 10년간 발견된 대형 유전이나 가스전의 경우엔 60% 정도가 심해에서...

2024-06-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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