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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결국 해 넘긴 중대재해법, 결론 나올까...5일 논의 재개
    이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제정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의도 정치가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간다. 유가족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면 29일 동안 농성을 하는 셈이다.
    2020-12-31 14:51
  • 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킬 것"
    김태년 "택배기사, 과로사 추정 사망만 올해 16건···생활물류법도 통과시킬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이 꽤 많은 법이라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2020-12-30 10:41
  • 주호영 "민주당, 코로나 백신 수급 긴급현안질의 하자"
    주호영 "민주당, 코로나 백신 수급 긴급현안질의 하자"
    그는 "국민 앞에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계약돼 있고 조달되고 수급될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임시국회 중에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늘 정부가 주장해 온 투명한 행정을 확인하자"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백신 수급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가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2020-12-29 11:04
  • 2021년 현충일·광복절 일요일…‘공휴일 가뭄’ 예고
    2021년 현충일·광복절 일요일…‘공휴일 가뭄’ 예고
    2020년은 52주간 토·일요일, 주말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9일, 설날 대체휴일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1일, 근로자의 날 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 등 총 117일의 휴일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4일, 설날·추석 연휴 6일, 신정·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2020-12-29 06:00
  •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최 수석대변인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를 허용하는...
    2020-12-27 16:31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한편 중대재해법을 심의하는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고 반발하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만일 이날 법안소위가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년 내년 1월 8일에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020-12-24 09:21
  • 민주당 "내일 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국민의 힘, 불참 선언
    민주당 "내일 소위 열어 중대재해법 심의"…국민의 힘, 불참 선언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 끝나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위 개최를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법안1소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깜깜이로 날치기 처리하려는 법안 논의에 들러리 설 수 없다"라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2020-12-23 19:00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그런 과제를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저희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2020-12-13 15:58
  •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이낙연 "치료제 사용 1월 하순ㆍ백신접종 3월 이전 시작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0-12-13 15:18
  • 상시국회 도입한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시국회 도입한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법 개정으로 1월과 7월을 제외한 매월 임시·정기국회가 열리게 됐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짝수월'에 집회된 임시회 회기에 대정부질문을 했으나, 개정안은 2·4·6월에만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정례화된다.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다만 상임위랑...
    2020-12-09 18:28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양질의 일자리, 경제회복이 관건… 재정확대·규제 풀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일터를 잃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미취업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0-11-12 05:00
  • 스가 일본 총리, 첫 국회 연설서 “징용문제 한국이 해결해야”
    스가 일본 총리, 첫 국회 연설서 “징용문제 한국이 해결해야”
    소신 표명 연설은 새롭게 선출된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당면 국정 현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을 가리킨다. 신임 총리 소신 표명 연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차 집권기인 2013년 1월 실시한 후 거의 8년 만에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단지 두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2020-10-26 16:43
  •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자녀 체벌 금지…내년부터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개정 법률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범죄 현장 대응 규정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임시조치의...
    2020-10-13 15:27
  •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日스가시대 개막-특별기고] 한일 외교관계를 생각한다
    16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스가는 아베 신조의 뒤를 이어 새 총리로 지명된다. 스가가 새 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실시하겠다고 주장해 온 것이 철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다.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감염을 판정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을 관리하지 못했다. 그 요인으로는 의료시스템 미비와 의료진의...
    2020-09-14 17:44
  • 경영 '개입이냐 견제냐'…다시 불붙은 ‘노조추천이사제’
    경영 '개입이냐 견제냐'…다시 불붙은 ‘노조추천이사제’
    ◇정치권 지원사격…금융권 촉각=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은 2017년 11월 임시 주총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논의에 불을 댕겼다. 이듬해와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진 못했다. 지난해엔 추천안을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거대 여당과 전 노조위원장이 정계로 진출하는...
    2020-09-10 17:50
  • 국회 예산정책처 "코로나, 10대ㆍ임시일용직에 가장 큰 타격"
    국회 예산정책처 "코로나, 10대ㆍ임시일용직에 가장 큰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근로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 이슈'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은 증가 폭이 감소하면서도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2020-08-27 10:00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2020-07-20 10:26
  •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일본은 지금] 검찰 독립 훼손하려는 아베 정권
    그러나 정부와 여당 모두 다음 임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정년을 국가공무원법에 입각한다고 하면서 반년간 연장하는 각료회의 결정을 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정년을...
    2020-05-20 06:00
  •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인, 구급대원...
    2020-04-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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