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임시국회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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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서울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

2024-02-18 09:54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2024-02-01 17: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2024-02-01 17:01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2024-02-01 16:35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2024-01-31 16:45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1-24 14:16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자칫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01-23 05: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 열릴 예정인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24일로 예정된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법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2024-01-21 10:59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 예정돼 있다. 특히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25일이 사실상 최종 처리 시한이다. 민주당은 전제 조건이 성립되면 언제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2024-01-16 14:5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2024-01-15 16:04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15일부터 1월 임시회…'쌍특검 재표결' 신경전 고조중처법 유예·비대면 진료법 등 표류…여야 "네 탓"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시점 등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15일 막을 올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2024-01-14 13:44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1월 임시국회가 15일 문을 연다. 본회의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두 번 잡혀 있다.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는 것은 27일부터다. 잘못된 일을 막판에 바로잡을 수는 있다는 뜻이다. 27일 이후 중대재해법 철퇴를 맞을지도 모르는 전국 해당 사업장 관련자들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 ‘말로만 민생’ 행태는 이제 접어야 한다.

2024-01-10 05:00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다만 민주당이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1월 임시국회에서는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가 잡혀 있다. 두 날 모두 표결이 불발되면 쌍특검법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민심 밥상'에 쌍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올라가는...

2024-01-09 15:49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2024-01-09 14:35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률은 101건으로 45.5%에 불과했으며, 아직 절반이 넘는 121건(54.5%)이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2024-0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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