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선 한국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사립 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합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윤숙 당선인의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협회장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은 1월 말 취임식부터다.
정 당선인은 1990년 7월 국내 세탁업 최초 벤처기업인 우정크리닝을 창업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1,2 대 지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상임감사,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 당선인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5대 경제단체...
여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 합의 수용 △선거제 법안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등이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선고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함께 권래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5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년 1월 중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확정하겠다고 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년 2월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그때까지 기업들은 아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근로시간과 업무 형태는 산업·직종별로 모두 다르다....
홍 원내대표는 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와 관련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며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빨라도 내년 1월 말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처리할 수 있다. 확대 도입까지 약 두 달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연내 도입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처벌 유예기간 연장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한 명확한...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원회 통과도 여의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 혹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도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예보는 그동안 우리은행에 공적자금 12조8000억 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11조 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지분을 매각해 1조8000억 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지주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내년도 경영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다. 내달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 방안을 의결하면 내년 1월 출범한다.
8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가 시작이다. 아직 공식 안건으로 올라가진 않았으나, 지주사 회장 후보 추천 방식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이사회 전까지 회장 후보를 결정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12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 안건인 주주이전계획서에 지주사 회장 이름을 담아야 한다.
애초 우리은행 과점주주 사외이사들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회장...
지난 임시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소통과 토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예비적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대(對)정부, 대국회, 대정당 협의를 병행하며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관철과 함께...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 규제 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법이다.
이번 의결로 새로운 융합 제품ㆍ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7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은 3000명으로 2010년 1월(-1만 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월 연속적인 취업자 증가 둔화에도 8월 취업자 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가 평월 30만~40만 명에서 20만8000명으로 둔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7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은 3000명으로 2010년 1월(-1만 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7월 연속적인 취업자 증가 둔화에도 8월 취업자 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가 평월 30만~40만 명에서 20만8000명으로 둔화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HUG는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기관인...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지난 1월 민주노총은 8년 만에 노사정 대표회의에 참가했으나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기구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최종 의결하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를 비롯한 의제별 위원회에 참가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