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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2024-02-20 17:01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2024-02-20 11:30
  •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2024-02-20 08:43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2024-02-19 22:44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2024-02-19 19:47
  • “RWA 해외 금융기관 관심 많아…적극적 참여 시작될 것”
    “RWA 해외 금융기관 관심 많아…적극적 참여 시작될 것”
    이어 “올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 증권사들도 실질적으로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져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다.
    2024-02-19 16:25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피우칼라 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올해 2월에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 환경보건 정책공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양자 면담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2024-0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0:00 국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상교섭본부장 10:00 일진제강 서울사무소 현장방문(서울 마포) △철강기업 현장 방문으로 민생행보 지속(석간) △1월 자동차산업 동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등 지원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표준화 본격 추진 22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현장 방문...
    2024-02-18 09:54
  •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유료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024-02-18 09:00
  •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핵심 정책 과제들의 입법을 위해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91개 법정부담금 정비와 관련해선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
    2024-02-16 15:31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특히 “(국회에)이공계 출신의 경제전문가는 드물다. 정부에서 직접 정책도 다뤄봤기 때문에 현실에 어울리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말했다.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는 반도체 등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2024-02-15 15:59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21대 국회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5월 29일) 120일 전인 올해 1월 30일까지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2024-02-15 15:44
  •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지난해 1월 평균 연체율 5.92%와 비교하면 1년 새 1.6배가량 올랐다. 연체율이 악화하고, 폐업하는 업체도 속출하면서 금융당국도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꿨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온투업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을 둘러싼 규제 일부를 개선하기로 공식화했다.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은 기관투자 활성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으로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2024-02-15 05:00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2024-02-14 16:23
  •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美대선, 한국엔 위기·기회 공존…선제적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팬데믹·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향후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통상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2024-02-13 10:26
  •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연두색 번호판 시행 첫 달, 총 1661대 부착…인천이 전국 1위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다. 인천에 이어...
    2024-02-12 14:57
  •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음식은 ‘아메리카노’…휴게소 매출 1위 행담도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음식은 ‘아메리카노’…휴게소 매출 1위 행담도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아메리카는 지난해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총 39만9500개 판매에 17억6940만 원 매출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호두과자로, 총 36만6400개 팔려 17억49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3위는 우동(26만7000개...
    2024-02-10 10:11
  •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것”(1월 25일)이라고 비꼬았다. 이들의 주도권 다툼에는 근본적으로 지지층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3% 지지율을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로 봤을 때 개혁신당은 ‘대구/경북’에서 7%를 받은 반면 이낙연 신당은 ‘광주/전라’...
    2024-02-09 09:38
  •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기후 문제는 곧 산업 전환이 핵심…보수 정당의 어젠다” [인터뷰]
    환경 문제는 환경(자연) 보전에 가까운데, 기후변화 문제는 산업 전환의 관점에서 솔루션이 명확하다.” -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후 총선’, ‘기후 정치’가 하나의 화두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후총선’이란 어젠다 설정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기여도는 무척 적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2024-02-09 06:00
  •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똘똘하게 연차쓰자”…2024년 황금휴가 전략짜기 [인포그래픽]
    공휴일 18일은 신정(1월 1일), 설 연휴(2월 9~11일), 설 대체공휴일(2월 12일), 3·1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어린이날(5월 5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5월 6일), 석가탄신일(5월 1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9월 16~18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이죠. 여기에 주5일제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2024-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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