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두고 공개 충돌했을 당시 표면적 갈등이 드러나자 충남 서천에서 극적 봉합을 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거였으면 이종섭 대사가 출국할 때부터 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감도 있다”며 “수도권은 1, 2%까지도 중요한데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전국...
법무부가 지난해 전자 주총 근거를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21대 국회의 잔여 임기 중 마무리 처리가 어렵다면 새로 들어설 22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는 대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행사율은 답보...
그는 2021년 1월 6일 바이든의 2020년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지지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그들을 ‘애국자’, ‘인질’ 등으로 칭하며 경례를 했다.
트럼프는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외국과의 경쟁에 대해 연설하는 도중에는 ‘내가 당선되지...
여야는 공통적으로 저출산·청년 주거 문제 등에 힘을 실었지만, 노동과 교육 관련 공약은 지난 총선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비인가를 거쳐야 했던 AMC 인가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AMC 설립 기간이 단축되고, 리츠 이익배당 산정 기준도 개선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 범위를 넓혀 리츠사가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다만 그동안의 정치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서울시, 구청, 국회의원 각각의 소속과 정치 지향점이 달랐다”며 “김 의원의 철학과 집권여당의 집행력, 그리고 서울시도 저희와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화로 지상 부지 활용이 가능해지면) 상인분들도 그곳에 들어설 수 있다. 새롭게 짓는 건물 등이 이 지역의...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으로 수사 중임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앞서 수사가 끝난 제19~21대 총선과 비교해도 많이 늘어난 수치다. 19대 총선 과정에서 입건된...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회), 2월 14일 경기(수원), 2월 19일 호남(광주)을 잇는 4번째 대규모 장외투쟁이다. 수도권과 호남에서 수천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집으로 업계의 호소가 이어졌음에도 영남권에선 이같은 집회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현지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내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날 행사에 5000명 안팎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민생토론회 개최와 관련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며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
민생토론회 첫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 11월 초부터 대통령실, 내각 고위 정책 당국자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다"며 "그래서 올해 1월 1일...
1월 월급 406만 페소(세금포함 624만 원)에서 48% ‘셀프 인상’한 액수다.
이번 ‘셀프 급여 인상’은 이번 주 국회의원 월급 30% 인상 소식에 국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의원 월급 인상에 밀레이 대통령이 크게 분노하며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라며 무효화를 지시한 시점에 불거졌다. 밀레이의 발언에 빅토리아 톨로사 전...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부정 평가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p) 상승한 5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인해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지만,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지난 조사까지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수원을),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가 예비후보로 나서 당선을 노리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이 두 번째 공약을 수원에서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수도권 격전지 탈환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크다. 그는 지난 1월 수원을 찾아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전국...
방통위는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 원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후 매달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식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작년 1월 대비 13.7%, 11.6% 늘어난 2조9180억 원, 1조1939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특히 음...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 15~24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선 2021년 1월 1일 자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자동 폐지됐지만, 대체 입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