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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습니다.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2024-04-26 16:43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만에 이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지위로 신중히 검토해야 했다"며 "선거 운동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명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2024-04-26 15:44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4-04-26 10:51
  •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그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비롯한 밸류업 관련 이슈는 기본적으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며 “국회에서도 민생과 협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본시장 발전이야말로 이러한 국회 방향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를 고려한다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금투세가 논의되던...
    2024-04-25 14:03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신임 청장은 "현재 전...
    2024-04-24 16:41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난주 마무리했고, 이 전 장관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함께 완료했다. 우선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외압 의혹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처장 공백사태 등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2024-04-24 16:36
  •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1991년 1월 22대 국무총리에 취임했지만, 명지대 학생 강경대 씨가 시위 진압 중 무차별 폭행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4개월 만인 같은 해 5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이후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 씨, 딸 모라(62) 씨, 아들 진(57)...
    2024-04-24 13:25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해외우려기업(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024-04-23 18:08
  •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 및 예비비 665억 원을 투입 등을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간부급 공무원과 외국인 연구원의 후보자 수요조사 등 본격적인 채용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우주항공청...
    2024-04-23 16:00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30일간 공개된다.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 씨와...
    2024-04-23 10:24
  •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한국은 양치기 소년…금융산업, 정책 일관성·신뢰 지켜야” [WGBI, 환율 방파제④]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왜 한국인은 세금 받고 외국인만 비과세하냐’라고 걸고 넘어지니까 곧장 폐지됐다. 외국인 투자가 이토록 중요한 나라에서 달러 유입을 막겠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라며 “(외국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데 우리가 이중과세를 받겠다면 투자할 외국인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비과세...
    2024-04-21 17:23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
    2024-04-21 12:00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이에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로 약 162억 원이 부과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년 1월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 참여 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뒤 황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019년 민주노총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2024-04-21 11:19
  •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다만 감세 법안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공전하고 있는 만큼 ISA 관련 개정안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2020년 말(194만 명) 대비 163.4% 증가했다. 약 3년 2개월 사이에 2.6배 늘어난 것이다. 총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6조4029억 원에서 25조3615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불어났다. ISA...
    2024-04-21 10:34
  •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건의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어 상임위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폐지될 가능성도 크다.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등으로 공직 사회를 떠나는 공무원들의 처우...
    2024-04-19 15:07
  •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그러나 제평위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페이지 내 지역 언론 뉴스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전날에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이듬해인 2016년 1월 관련 규정도 공포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제평위 운영 기간 동안 양 플랫폼의 뉴스 입점 심사...
    2024-04-18 17:02
  •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법을 꼭 해달라는...
    2024-04-18 15:34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이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는 1월 마지막으로 열렸다.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05:00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적용 유예를 촉구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1월 27일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중소기업계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에서 수천 명이 결집해 절박함을 호소했다. 국회의 외면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2024-04-17 15:03
  •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그러면서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주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2024-04-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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